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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7-27 19: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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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판사 임용 법조 경력 5년으로 규정해
대법원 "법관 구성 다양성 촉진 가능"
"법조 경력 10년 요구 외국 거의없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원 개혁에 역행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대법원이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7일 '법관 임용 법조경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일이 해명했다.엔트리파워볼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5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 등에 판사를 임용하기 위해선 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는 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부칙은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제한을 완화했다.파워볼실시간

우선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법조일원화는 사회적 연륜을 갖춘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만 낮추는 것일 뿐,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앞으로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로써 현재보다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모두 법조일원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인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재판장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대법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법관의 평균 연령은 10년 전보다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사 평균연령은 2010년 38.9세에서 지난해 43.4세로 높아졌다.

그러면서 '공론화 없이 추진돼 성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2013년 이후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며 "여러 논의와 공론화가 이미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결의한 사실이 없다"며 "법조일원화 제도를 실시한 2013년 이후 통계상 법조경력 10년 이상 지원 비율은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전체의 8%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소한 자질을 갖춘 법관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법관 수가 오히려 감소돼 재판 지연 현상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의 제공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법관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현행법이 유지되면 2029년에는 연말 현원이 2919명으로 예상됐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9년 현말 현원이 369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대법원은 "법관 임용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더라도 법관이 관료화된다든지 평생법관제가 퇴색된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은 51개 중 36개 주에서 5년 이하 또는 제한이 없고, 독일은 3년 내지 5년의 예비법관 경력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관예우와 후관예우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현행법이 유지될 경우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취지로 반박했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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