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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6-11 19:1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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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문호 열되 '공정경쟁' 강조
윤석열, 한달전 "한참 있어야" 느긋
안철수, 입장차 큰 합당 문제 변수
최재형·김동연 참여 여부도 관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인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씨와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월 서울 여의도 당사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서울경제DB

[서울경제]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키워드로 공정 경쟁을 내세운 이준석 후보가 11일 국민의힘 대표에 오르면서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경선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경선 문호를 적극 개방하되 잠룡들에게 어떠한 특별 대우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야권 잠룡들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파워볼

이 대표는 당내 경선 시기를 오는 8월 중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근 “그때(8월)까지 결심 못 한 후보를 기다려야 하는지는 물음표”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를 염두에 두고 제때 입당할 것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와 달리 윤 전 총장 측은 아직까지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한 검찰 출신 지인에게 한 달여 전 ‘당분간은 혼자 조용히 자기 정리를 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자신은 한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라면서 “그러한 방침은 확고해 보였다. 쉽게 어디 안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을 공식화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입당 등 구체적 시간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 대표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 가능성은 현재로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 대표와 안 대표는 개인적 악연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정당 간 이해관계까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18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서울 노원병에서 공천을 받고자 했지만 안철수계의 반대에 부딪히며 공천이 미뤄진 바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흡수 합당이냐, 당 대 당 통합이냐’ 방법론에서 입장 차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올 4월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는 “소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며 당 대 당 통합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안 대표에게 합당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을 이기지 못하면 이번 대표는 9개월짜리 대표밖에 되지 못한다”며 “대표 자신의 정치 능력을 위해서도 대선을 어떻게든 이겨야 하고, 그러려면 개인의 호불호가 작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당이 필요하면 흡수인지 아닌지 그 방법에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야권 대선행 열차 승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원장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최 원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후로는 언론과 일체 접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도 “최 원장이 대권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며 “평소와 다르지 않게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도 꾸준히 대선 출마설이 도는 인물 중 하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김 전 부총리 등을 거론하고 “모든 분 누구라도 우리 당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며 “각자 위치에서 다른 일과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를 위한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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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귀책사유, 명확히 설명해야

지난 달 28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코스포]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소비자가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입점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운용비용이 늘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11일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상중 교수(고려대학교),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제 발표 후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이종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플랫폼 운영자 책임 강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이날 서종희 교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유인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연대 책임으로 근시적으로는 소비자에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연대 책임으로 입점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 오히려 상품 관리가 소홀해지고 소비자 분쟁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결국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과의 거래만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와 달리 피해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 교수는 법률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 내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는데, 어느 경우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로 인정할 것인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플랫폼사업자, 지배적 영향력 행사여부도 따져봐야"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위의 판단대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픈마켓에서 가격은 판매자가 형성하는 것인데,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하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거다. 규정의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배적 영향력을 근거로 한 책임 조항이 추후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는 "플랫폼이 자기 비즈니스로서 사업자를 지배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며 "지배적 영향력보다 오히려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조언했다.

플랫폼의 외관책임을 더욱 부과하기 위해선 귀책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개정안으로는 이 부분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걱정이다.

실제 플랫폼들도 계약의 거래 주체가 입점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연대 책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FX렌트

다만 이에 대해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필요한 시장현황 조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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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향해 근거 없이 ‘청탁 방송’ 주장
법적 대응에도 채널 옮겨 비슷한 주장 이어가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SBS가 청탁을 받고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을 방송한 것처럼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SBS와 SBS 기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을 옮겨가며 SBS를 비난하는 콘텐츠를 연일 올리고 있다.

발단은 유튜브 채널 '직끔TV'에서 지난달 31일 올린 유튜브 영상이다. 이 유튜버는 가상의 대화 형식을 통해 고 손정민씨의 친구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 변호사가 SBS의 정아무개 기자에게 청탁을 해 호의적 방송을 제작하게 했다는 식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두 인물이 닮았다며 친형제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병원 변호사와 정 기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지난 1일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직끔TV' 채널 운영자를 고소했다. 이어 SBS가 '직끔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정 기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직끔TV'가 새로 옮긴 채널을 통해 올린 영상. 기존 영상에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를 수정했다. '변'은 '변호사'를, '알'은 '그알(SBS)'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튜버는 법적 대응이 이어지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개소리TV'라는 이름의 채널로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채널 이름을 '린다의 개똥철학'으로 바꾸고 유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유튜버는 지난 10일 올린 영상을 통해 "동석자 변호사와 씨XX(SBS를 비하하는 표현) 기자놈을 제가 건드렸다고 니가 감히 나를 건드려 하며 씨XX 방송국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변호사가 당당히 경찰서로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해 쌩쇼를 벌이며 전 국민적으로 보도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 "이번에 씨XX가 만든 고것을 알려주마가 어찌나 동석자 편에서 기똥차게 판을 깔아줬는지" "동석자 변호 프로그램인지 사기 방송인지 씨XX가 만든 고것을 알려주마. 서초경찰서와 관련이 없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등 SBS를 비난하고 유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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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균재 기자] 국내 축구 팬들의 갈증이 컸던 탓일까. 오는 13일 열리는 레바논전 티켓도 매진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1일 공식 SNS에 "13일 오후 3시 고양 종합운동장서 열리는 한국과 레바논의 2022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경기 티켓이 매진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5일 투르크메니스탄전(5-0 승)과 9일 스리랑카전(5-0 승)에 이어 이달 고양서 열린 월드컵 예선 3경기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한국은 현재 4승 1무(승점 13, 골득실 +20)로 2위 레바논(승점 10, 골득실 +4)에 승점 3 앞선 선두에 올라있다. 레바논과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지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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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랜더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야구팬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정지택 KBO 총재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관중 입장 확대와 관람석 내 취식 허용 등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 지난해 KBO 리그의 매출은 2019년 대비 38%(1110억원) 급감해 각 구단이 평균 약 11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수익 악화는 여전하다. 뉴스1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이 수도권 30%, 비수도권 50%로 늘어난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100명 미만에서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제한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3주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현재 2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중대본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게 전제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ㆍ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주요내용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고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간 클래식ㆍ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지만 콘서트는 모임ㆍ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ㆍ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ㆍ함성ㆍ구호ㆍ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연장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파워사다리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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