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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2-23 13: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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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지키는 어업인에 연간 최대 150만 원 직불금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에 최대 62만 원 보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포스터. 해수부 제공


올해 3월 1일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며 물고기를 잡는 어민이나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도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직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불급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수산직불제법에서 위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정부는 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어업인 중 2t 이하 어선을 가진 어민에게는 연간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한다. 2t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간 65만∼75만 원의 직불금을 준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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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킨 양식 어가에는 품목과 인증단계를 고려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t)당 27만∼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처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어민에게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 70만 원에서 올해 7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직불금을 받는 어민이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최대 40%까지 감액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수사시관, 아동 학대에 처벌 강화 기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9일 된 자녀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치사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기류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피고인 A(21)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공판이 열린 이 날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거론했다.

검찰은 “구속사건이다 보니 (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가 나온 사인과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수사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7일 예정돼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 변화는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도 아동 학대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 B군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28일에는 B군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친모는 A씨와 연인관계였던 C씨로 양육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C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영아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낀 반지가 ‘위험한 물건’, 즉 흉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17일 10살짜리 여조카를 마구 때리고, 이른바 ‘물고문’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부검 감정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인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OSEN=대구, 손찬익 기자] 이승엽 SBS 스포츠 해설위원 /what@osen.co.kr


[OSEN=대구, 손찬익 기자] '국민타자' 이승엽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히로시마 토요카프 외야수 초노 히사요시였다.

이승엽 위원과 초노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가깝게 지냈고 2012년 삼성 복귀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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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삼성 라이온즈의 스프링캠프 취재차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방문한 이승엽 위원은 초노와 통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얼마 전에 초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호세 피렐라(삼성) 이야기를 하더라. 초노가 지난해 히로시마에서 함께 뛰었는데 인성과 실력 모두 뛰어난 선수라고 칭찬하며 내게 피렐라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승엽 위원은 "초노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아주 괜찮은 선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을 거친 피렐라는 공수주 3박자를 고루 갖춘 외야수로서 올 시즌 삼성의 키 플레이어로 꼽힌다.

지난해 외국인 타자의 부상과 부진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허삼영 감독은 피렐라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다.

그는 "피렐라에게 수치상 어느 만큼 해야 한다고 바라는 건 없다.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장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무조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렐라는 삼성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꼽히는 야마이코 나바로를 연상케 한다.

허삼영 감독은 "방망이 치는 건 나바로와 비슷하다. 첫날부터 펑펑 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한다. 루틴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새 식구가 된 피렐라의 목표는 단 하나. 한국시리즈 우승이다. 그는 "포스트시즌 진출을 넘어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고 싶다. 우승이 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what@osen.co.kr


[OSEN=대구, 김성락 기자] 13일 오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2021 스프링캠프 훈련을 가졌다.삼성 피렐라가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ksl0919@osen.co.kr
"본인 확인 결과 전혀 사실 아냐
글쓴이도 누구인지 몰라"

폭로자 A씨 "성적 괴롭힘에 힘든 학창시절"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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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버글로우 아샤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에버글로우 아샤(하유림)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가운데 소속사가 부인했다.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23일 아샤 학폭 의혹과 관련 "본인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글쓴이도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의혹 부인했다.

이어 "진위 여부 확인 안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며 "지속될 시에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샤는 지난 22일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 폭로자 A씨는 아샤를 저격하며 "연예인을 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하는 아이였고 학교에 있는 일진들 중 한 명"이었다며 자신이 아샤와 친한 남자친구와 사귀자 '걔랑 어디까지 해봤냐'라며 성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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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버글로우의 아샤. /텐아시아DB

A씨는 이후 아샤에게 폭력적으로도 고통을 당했다며 "제 뒷목을 잡아 창문에 억지로 얼굴을 내밀게 한 후 제 전 남자친구에게 'OO(남자친구)아! 얘가 너랑 __하고 싶대!'라며 운동장과 교실에 모든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얘기 했고 그 후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라고 서술했다.

A씨는 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며 활동했던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많이 밝혀지고 그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낸 데 대해 “현재 임은정 검사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도록 겸직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흔치 않게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질문을 받자 “임 연구관이 희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수사권한을 다 주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이번 겸임 (인사는) 발령 법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15조 2항에 ‘검찰연구관이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이번에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이 해당 수사의 기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않겠다. 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 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또 “임 검사가 검사로서 기본 양식, 보편성,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선 박 장관이 ‘사의파동’의 당사자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박 장관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늘리겠다.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소통이 더 확대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법사위 불출석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이 차관은 고열 등의 문제로 불출석했고, 국민의힘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질의를 피하려는 핑계라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했다. 이 차관은 “당시 아침 상황은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저의 개인적인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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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장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차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질의에 “(폭행 사건은) 차관 재직 전의 일”이라며 “그 사건이 차관직을 수행한다거나 장관직을 보조하는 데 있어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제가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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