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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2-23 11: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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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산전 60일·산후 180일로 연장…북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북한의 워킹맘
(평양=연합뉴스) 2018년 7월 4일 오전 평양 시내에서 한 여성이 정장 차림에 아이를 업고 길을 걷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도 남한 못지않은 저출산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북측의 임산부와 '워킹맘'(직장인엄마) 지원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동행복권파워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3일 북한 출산휴가 제도를 소개하며 "여성들은 산전 60일, 산후 180일 모두 24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남쪽의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휴가는 근속기간에 무관하게 쓸 수 있고, 휴가 기간에는 기본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남한과 비교하면 출산휴가 길이는 더 길지만, 육아휴직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에서는 9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도록 하고 있다.


놀이터서 눈 만지는 평양 아이들
(서울=연합뉴스) 평양에 설경이 펼쳐졌다고 2019년 12월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nkphoto@yna.co.kr


북한에서는 어린 자녀 여러 명을 둔 직장인 엄마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중이다.

13살 미만 아동 3명 이상을 둔 여성의 경우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정해두고 있다.

매체는 "기본 노동시간 제도가 8시간인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여성들에게 돌려지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쌍둥이를 낳으면 산후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고, 세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의류와 분유 등을 무상 제공한다고 전했다.


2020년 평양산원에서 탄생한 500번째 세쌍둥이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020년 3월 20일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500번째 세쌍둥이를 27일 집중 조명했다.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리연화 씨가 낳은 이 아이들은 집중 치료 끝에 이날 퇴원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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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전·산후휴가 제도는 해방 직후부터 시행됐다.

민주주의 노동법령을 통해 기관과 기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산전 35일, 산후 44일 등 총 77일의 휴가를 주도록 한 것이 시작이다.

1958년에는 농촌 여성도 6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누리도록 했고 이후 총 77일로 늘렸다.

1986년에 출산휴가제도를 산전 60일, 산후 90일 등 총 150일로 대폭 늘였고, 2015년에 여성권리보장법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현행 240일 형태로 바꿨다.

북한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만큼 산전·산후 휴가를 추가 연장할지도 주목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2명(2020년 추산치)이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2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셈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5%다. 통상 노인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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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주최,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공청회
檢 수사권 영장청구권 없애자 목소리
검찰개혁론자 서보학 교수
"검찰, 참 부도덕한 집단"
경찰 출신 황운하 "검찰은 절대권력자"
최강욱 "검찰은 명백한 공소기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중심으로 검찰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3일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입법 공청회에선 "검사들은 정의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란 지적까지 나오며 검찰 압박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까지 없애면서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을 적극 강조하는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관계자들 외에도 검찰개혁론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수사청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검찰, 참 부도덕한 집단"

검찰개혁론자인 서보학 교수는 "검사들은 자기들이 거악 척결 외치지만, 정작 검찰을 나가면 거악들과 함께 떼돈을 번다"며 "현직 검사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전관예우 특혜로 돈버는 시스템이다. 참 부도덕한 집단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혁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사회로 나가는데 실패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고리로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 보장을 삭제할 것을 제시한 서 교수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되면 수사단계 유죄확증 편향이 걸러지지 않는다"며 "수사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기소단계에서 걸러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파워볼게임

서 교수는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 시스템으로 가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겐 영장청구권도 줘선 안된다"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통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장은 법원에서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김학의 사건을 언급한 서 교수는 "중간에 검사가 끼어들면 수사권을 갖지 않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게 된다"며 "검찰이 영장청구권으로 중간에서 장난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檢 수사권 폐지해야 검찰개혁"

이날 공청회 개최를 주도한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문명국가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나라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돼 공소기관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검사에 대해 "기소독점, 기소편의로 무장했다"고 지적한 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한 검찰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수사역량에 대한 일각의 높은 평가에 대해 황 의원은 "무리한 수사, 과잉수사, 모니터링 수사,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럴듯한 수사를 한 것 처럼 보이게 한 착시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최강욱 대표도 "검찰은 그 이름 자체에서 명백히 공소기관이었다"며 "그동안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하면서 해야할 일이 뭔지, 자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거론하며 '정치검사'로 지칭한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이고 가장 큰 잘못 범한 검찰개혁이 고비를 넘고 있다"며 "수구세력들의 반동적 행태가 느껴지지만 결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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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신혼부부들은 결혼할 때 평균 2억3000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비가 1억9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듀오웨드는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주택이 1억9271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식홀이 896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 웨딩패키지(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78만원 ▲예물(619만원) ▲예단(729만원) ▲이바지(79만원) ▲혼수(1309만원) ▲신혼여행(437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주택비용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비용은 전체 결혼 비용의 81.6%를 차지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 2억5724만원을 주택비용으로 부담했다.

신혼집 점유 형태는 '전세'(53.9%)가 가장 많았다. 자가구입은 31.6%에 그쳤다. 반전세(6.1%)와 월세(2.6%)가 뒤를 이었다.

또 신혼 부부 10명 중 7명(71.2%)는 '아파트'에서 결혼을 시작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빌라(14.5%) ▲일반 주택(9.5%) ▲오피스텔(4.7%) 순이었다. 다만, 서울은 신혼 부부 10명 중 3명(28.4%)이 빌라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 비용은 평균 43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식비용'은 예식홀과 웨딩 패키지를 합해 평균 1174만원을 사용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줄이고 싶은 결혼상품은 '이바지'(30.1%)로 나타났다. 뒤이어 예단(26.6%), 예물(11.8%), 웨딩패키지(10.3%), 예식홀(5.6%), 혼수(4.9%) 등이 꼽혔다.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작은 결혼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2.4%)이 결혼 간소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을 간소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부모의 전통적인 사고방식'(35.9%)이 가장 컸다. 그외 고착화된 결혼 절차(29.1%), 예의와 절차를 따르고 싶은 의사(19.8%) 등도 결혼 간소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전체 응답자 10명 중 5명(45.1%)은 부모 도움 없는 자립 결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부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22.4%),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한다(17.6%),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14.9%) 등 결혼에 부모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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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이스라엘 잉글랜더의 연 수입은 4조2천억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해 연봉 상위 25명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벌어들인 수입이 320억달러(약 35조3천280억원)에 달했다고 미 CNBC 방송이 국제금융 전문매체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스'의 집계를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 상위 헤지펀드 매니저 25명의 수입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억달러 이상 번 매니저만 15명에 달했다. 2019년에는 8명이었다.

개인별로 보면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이스라엘 잉글랜더의 연 수입이 38억달러(4조1천952억원)로 제일 많았다.

그가 운용하는 대표 펀드의 수익률은 26%였다.

2위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중 한명인 짐 시몬스(26억달러)가 차지했다. 르네상스의 대표 펀드인 메달리언은 지난해 수익률이 76%에 달했지만 외부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주요 펀드 3개는 20∼30%가량의 손실이 났다.

이어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체이스 콜먼(25억달러), 시타델의 케네스 그리핀(18억달러), 포인트72 애셋 매니지먼트의 스티브 코언(17억달러)이 5위권 안에 올랐다.

지난해 이들의 막대한 수입으로 헤지펀드의 보상체계 등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전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이스라엘 잉글랜더
[로이터=연합뉴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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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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