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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2-18 17:2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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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풍력 발전기 작동 멈춘 탓…화석연료 필요하다"
총 생산가능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율 7%…"사실 호도" 반박
"정전 초래한 한파 막으려면 화석연료 줄여야" 주장도



한파대피소로 몰리는 미 텍사스 주민 차량
(갤버스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최근 최악의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주민들을 태운 차량이 갤버스턴 지역에 마련된 한파대피소로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한파가 닥치며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지자 정전의 구체적인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이번에 발생한 전력손실 대부분은 화석연료 발전기의 작동 실패 탓이라는 반론도 나온다.파워볼사이트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텍사스 정전사태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전체 전력망의 10%를 차지하는 풍력과 태양열 발전기의 작동이 멈췄다"라면서 "이 때문에 주 전체에 전력 부족사태가 빚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국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로렌 보버트 연방 하원의원과 텍사스주 농업담당 커미셔너*인 시드 밀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수 유력지 WSJ은 사설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중 7일 내내 전력을 제공할 수 없는 풍력과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전력망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파 정전에 난방용 가스 충전 나선 미 텍사스 주민들
(휴스턴 로이터=연합뉴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7일(현지시간) 비가 오는 가운데 주민들이 난방용 프로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leekm@yna.co.kr


실제로 한파로 텍사스주 내 일부 풍력발전기가 얼면서 전력이 예상치보다 부족하게 공급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텍사스주 전력망의 겨울철 총 생산가능 전력 중 재생에너지에 의한 것의 비중은 극히 낮다고 외신은 전했다.

텍사스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는 겨울철 생산 가능한 전력의 80%는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은 전체 생산가능량의 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정전사태의 원인이 재생에너지에만 있다고 보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시각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날 기준으로 텍사스주에서 끊긴 전력 총 45GW(기가와트) 중 재생에너지에 의한 생산가능량은 약 18GW, 원자력과 화석 연료로부터 비롯되는 양은 28GW이라고 ERCOT은 밝혔다.

더 큰 전력손실을 초래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가 정전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구나 정전을 촉발한 한파 등 극단적 기상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징후인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SB)의 레아 스톡스 정치과학 조교수는 "우리의 인프라는 극단적 기상현상을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화석연료가 바로 극단적 기상현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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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시민 개발자 7명 '개인안심번호' 개발 19일부터 시행…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수기명부 해결" 직접 요청]


지난해 9월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내 빵집 입구에 사라진 시식빵 대신 올려진 상품구매 시 필요한 수기출입명부. /사진-뉴스1

"코로나19 명부 보고 연락드려요. 제 스타일이셔서 그러는데 만나볼래요?"


A씨는 지난해 10월 동네 카페에 갔다가 모르는 번호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기 출입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낮선 사람이 자신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안다는 사실이 놀랍고 두려워 바로 수신을 차단했다.

코로나19 수기(手記) 출입명부를 통해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대신 '12가34나' 같은 6자리의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수기 출입명부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이나 타인에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개발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결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한 방문자들이 적도록 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적을 개인안심번호를 오는 19일부터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 방식…1인당 1개 발급

개인안심번호 예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6글자 고유번호다. 국민 개인당 1개씩 발급한다. 방역에 필요한 개인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이 담긴 데이터를 암호화해 6개 문자열로 무작위 변환하는 방식이다. 한 번 발급되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전자 출입 명부에 사용 중인 QR체크인 방식과 동일하다. QR체크인 발급 기관인 네이버·카카오·패스(PASS)를 통해 개인 인증을 받으면 QR코드 화면 아래에 개인안심번호가 발급돼 나타난다.

모바일을 통해 수시로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인증을 여러 차례 받아도 번호가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초 발급 후에는 자기 안심번호를 암기하거나 종이에 메모해두고, 전자출입명부를 쓰지 않는 시설에서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할 때 쓸 수도 있다.

개인안심번호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이 불가능해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방역당국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다시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 등 방역당국은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면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어져 휴대전화번호 허위 기재가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당시 각 점포 수기 명부에 적힌 인원 4961명 중 49%는 유선 통화가 불가능했다.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적으로 42.5%나 되기 때문에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종인 위원장 직접 요청…시민들이 알고리즘 재능기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뉴스1

개인안심번호는 시민 개발자들로 구성된 시빅해커(IT 기술로 사회·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개발자) 조직 '코드포코리아' 소속 7명의 개발자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약 한 달 반에 걸쳐 뼈대가 되는 알고리즘이 이들 손에서 개발됐다. 직장인이나 사업가뿐 아니라 예비 고3학생과 대학생,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자기 시간을 쪼개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적극적인 제안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코드포코리아는 지난해 3월 공적마스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도 개발했는데 당시 행안부 차관이던 윤 위원장에게 이들이 마스크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요청하면서 인연이 닿게 됐다.

개인안심번호 제안자 중 한명인 개발자 권오현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윤 위원장이 부임 후 수기명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자 개발자 입장에서 고민해볼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 왔다"며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정책에 참여시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데 사회 문제 해결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봐준 것 같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홀짝게임

개발에 참여한 손성민 군(18·대전 대신고 2)도 "예비 고3이라 학업도 바쁘지만 개인 시간을 쪼개고 밤도 새가며 개발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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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닭’ 회삿돈 27억여원 횡령 혐의

개그맨 허경환
허경환 동업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법원 “피해 금액 상당해”
허경환 “조금 비싼 수업료 덕에 성장”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 ‘허닭’(변경 전 얼떨결)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양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허경환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양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SNS에 직접 심경글을 남겼다. 허경환은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허경환은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 덧붙였다.

개그맨 허경환 등친 동업자 실형 - 허경환 인스타그램 캡처 2021-02-18
‘허닭’ 회삿돈 27억여원 횡령 혐의 등

앞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양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양씨는 2010~2014년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감사 직책을 맡아 일했다. 허경환의 동업자였던 그는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하는 등의 중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빼돌린 회사자금은 총 27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했다. 또 양씨는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도 발행해 사용했다.

양씨는 2012년 3월 허경환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낸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양씨는 이를 아파트 분양대금과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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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제TV 장진아 기자]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한파가 닥치며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지자 정전의 구체적인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이번에 발생한 전력손실 대부분은 화석연료 발전기의 작동 실패 탓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텍사스 정전사태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전체 전력망의 10%를 차지하는 풍력과 태양열 발전기의 작동이 멈췄다"라면서 "이 때문에 주 전체에 전력 부족사태가 빚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국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로렌 보버트 연방 하원의원과 텍사스주 농업담당 커미셔너*인 시드 밀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수 유력지 WSJ은 사설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중 7일 내내 전력을 제공할 수 없는 풍력과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전력망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파로 텍사스주 내 일부 풍력발전기가 얼면서 전력이 예상치보다 부족하게 공급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텍사스주 전력망의 겨울철 총 생산가능 전력 중 재생에너지에 의한 것의 비중은 극히 낮다고 외신은 전했다.

텍사스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는 겨울철 생산 가능한 전력의 80%는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은 전체 생산가능량의 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정전사태의 원인이 재생에너지에만 있다고 보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시각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날 기준으로 텍사스주에서 끊긴 전력 총 45GW(기가와트) 중 재생에너지에 의한 생산가능량은 약 18GW, 원자력과 화석 연료로부터 비롯되는 양은 28GW이라고 ERCOT은 밝혔다.

더 큰 전력손실을 초래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가 정전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구나 정전을 촉발한 한파 등 극단적 기상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징후인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SB)의 레아 스톡스 정치과학 조교수는 "우리의 인프라는 극단적 기상현상을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화석연료가 바로 극단적 기상현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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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교서열화 부추기고 불평등교육 심화"
진보교육단체도 "재지정 취소 당연…판결 규탄"
교총, 교육당국 비판…"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재윤(왼쪽) 세화고등학교 교장과 교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기뻐하고 있다. 2021.0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로 규정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 당국을 비판하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 소송에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는 자사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서울의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는 2014년에도 70점으로 운영됐다"며 "기준 점수 60점은 2015년 교육부가 전국 공통으로 제시했을 때만 적용했을 뿐이고, '자사고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2018년 충남 자사고 평가 때부터 기준 점수 70점으로 회복돼 운영됐다. 자사고 측에서 기준 점수 70점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특권학교 폐지가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9년 서울지부가 진행한 설문을 언급하며 "서울지역 고교 교사 71.8%가 자사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국민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찬성(46.6%)이 반대(20.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는 자라나는 세대의 문제제기를 기성세대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면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진보 성향의 서울 시민교육단체 30개가 모인 연합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사고의 설립목적은 '다양한 교육 실현'으로, 재지정에 탈락한 자사고들이 과연 설립목적에 부합해 운영돼왔는지를 법원은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입시교육 위주인 교육과정으로 변질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18. radiohead@newsis.com
또한 "모든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판결이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총은 법원의 판결을 교육 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즉시 항소 뜻을 밝힌 것도 비판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청은 항소할 게 아니라 불공정한 평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여타 교육청들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피해만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잇따른 판결을 계기로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고교의 종류와 운영은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전과는 별개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조치 역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2.18.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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