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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1-14 07:4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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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른 고객의 금고서 발견… 여직원 관련 장소서도 20억 찾아

사라진 돈의 일부인지 수사 중

카지노측 “주인 알려줄수 없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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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있던 현금 145억여 원이 사라졌다는 논란이 일었던 제주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의 또 다른 금고에서 8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지난해 말 행적을 감춘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직원과 관련된 제주 모처에서도 20억 원 이상의 현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랜딩카지노에서 145억6000만 원이 사라졌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카지노 금고를 확인한 결과 5만 원권 지폐로 81억5000만 원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현금이 랜딩카지노의 VIP 물품 보관소에 있는 개인 사물함 형태의 금고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145억 원이 사라졌다는 고객 금고와는 다른 금고”라며 “사라졌다던 현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돈인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돈과 별개로 카지노 자금을 담당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온 말레이시아 여성(55)과 연관된 제주의 한 장소에서도 현금 20억 원 이상이 발견됐다. 역시 5만 원권 지폐로 수백 장을 한 다발씩 묶어뒀다고 한다. 당초 이 현금이 발견된 곳은 해당 직원의 숙소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여직원이 살던 거주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중동 지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직원은 제주신화월드 개장 때부터 임원급으로 근무해 왔다.

경찰은 여직원이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한 공범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 중국계 남성을 특정해 뒤를 쫓고 있다. 현재 이 남성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미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벗어나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빼돌린 거금을 해외로 직접 가져갈 수 없으니 중국계 범죄조직을 통해 ‘환치기’해 해외로 밀반출하려고 해당 남성이 국내에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국내에서 원화로 조직에 주면 수수료를 떼고 제3국에 있는 여직원에게 외화로 바꿔 전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랜딩카지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엔 현금 발견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경찰이 사실을 밝혔는데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카지노 측은 수사 의뢰 당시 피해 금액을 145억 원으로 적시했으나, 처음 경찰에 자문을 요청할 때는 훨씬 작은 액수로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2018년 개장한 제주신화월드는 홍콩 상장법인 랜딩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투자했다. 랜딩인터내셔널 최대 주주인 중국인 양즈후이(仰智慧) 회장은 2018년 8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중국 보안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경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 여직원은 양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이 현금은 양 회장이 마련해 놓은 비자금이거나 카지노 VIP가 맡겨 놓은 돈일 수 있다”며 “현재 중국에서는 반부패 관련 수사 활동을 강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금고의 현금 소유자가 중국인 카지노 VIP라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 jy788@donga.com / 권기범 기자
가금농장 총 55건 발생, 홍성·안성 의심신고 접수

지난 13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입구가 통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3일, 경기 안성·포천 산란계 농장과 경북 문경 산란계 농장,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뱌이로써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26일(시료 채취일 기준) 정읍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총 55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은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과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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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농장이 위치한 경기 안성·포천, 경북 문경, 전북 정읍 소재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AI 방역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충남 홍성 육용종계 농장(약 4만1000마리 사육),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약 28만마리 사육)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해당 농장은 폐사 등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가입했던 ‘소·부·장 펀드’ 수익금을 바탕삼아 한국판 뉴딜 펀드에 새로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펀드 가입으로 90%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신규 투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투자했던 ‘필승 코리아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금 일부를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8월 26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국면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 코리아 펀드’에 5000만원을 넣었다. 1년 반이 지난 현재 이 펀드는 약 9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에 펀드 환매 요청을 했다. 수익금 수령은 환매 신청 후 3일 뒤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에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투자금을 보태 다시 5000만원을 만들어 뉴딜 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다.2019년 투자 당시에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증권사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분야, 그린 뉴딜 분야, 중소·중견기업 분야 등에서 총 5개 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다. 공모 펀드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자산운용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P자산운용의 ‘아름다운SRI그린뉴딜1펀드’다. 특정 지수와 연동되는 상장지수펀드(ETF)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BBIG K-뉴딜ETF’와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번 결정은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으로 수출 규제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만났습니다]①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되 공공부문은 빼야”

“재정준칙 더 세게 가고 적용 시기 당겨야”

“경유세 인상 등 탄소중립 속도조절 필요”

“출산 한계, 외국인 고급인력 받아들여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무풍지대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제외하고 줘야 한다. 다만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실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로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면 한다.”

박기백(57)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확장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국가의 기본 역할은 약자를 돕는 것이고 재정의 포용적 역할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남성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한 뒤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현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회장은 “선별적 지급이나, 전국민 대상 지급이나 각각 장단점이 있고 아직까지 어떤 방식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는 전국민에게 주는 방식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2·3차에 선별적 지급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다음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위기 상황 이후 재정 여건을 안정화할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박 회장은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한 것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미뤄둔 것은 논리적으로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당장 내년이라도 코로나19 백신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경기 여건이 회복되면 재정준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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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1964년 △전북 익산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코로나 피해없는 공무원 등 제외 전국민재난자원금 줘야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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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전국민에게 지급됐고, 2·3차는 선별적 지급이 이뤄졌다. 선별적 지급은 복지정책 성격이 있고 전국민 지급은 이전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두 방식을 혼용해 활용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리기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방식이 맞다고 보나?

△한번 더 지급이 이뤄진다면 이번엔 전국민 지급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전국민에 지급하되 코로나19로 소득에 전혀 타격이 없는 소위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는 공무원 집단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별적 지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체 지급으로 하되 특정 집단을 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2·3차 지급때 억울하게 못 받은 이들을 줄일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우선 상반기 중에는 한 번 더 추가로 지급한 뒤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 여건에 무리가 없을까?

△지금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외부에서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를 향후에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했는데?

△재정준칙 마련 자체는 맞는 방향이다. 다만 그 적용시점이나 강제성이 약해 정부의 의지가 약해보인다. 경기 상황이 회복되면 당장 내년에라도 적용해야지 2025년을 적용시점으로 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얼만큼의 비중이 적정한 채무의 수준인가는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많은 전문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 봤을 때 이 나라의 채무 수준이 위험 수위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채금리를 비롯해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다. 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 아직 무리가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기본소득 도입도 가능하다고 보나?

△청년 고용쇼크가 심각하지 않나. 취업준비생을 포함해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정규 일자리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0대부터 정년 전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 고령자에게는 기초연금,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방식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인구감소, 해외 고급인력 확보해 대응해야”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대책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국민의 선택이라 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고용이 3D 업종 중심으로 이뤄져 국민인식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고급인력에 대해서 보다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공부하기도, 지내기도 좋다는 인식을 확산해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경기를 안정화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정년연장도 필요할까?

△충분히 생각해볼 문제다. 다만 민간 부문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 이미 혜택이 많은 공공부문에서 정년연장을 먼저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지금보다 더 공공 부문으로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년과 상관없이 형식을 바꿔서라도 더 기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민간 부문에서 먼저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건?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의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은 보다 더 고려할 필요할 것으로 본다. 사안마다 적합 연령이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부문마다 각기 다른 적용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 세제 개편을 비롯한 탄소중립 대책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경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향이면 해당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대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마련해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지원금 놓고 설전
김종민 “방역 최우선…국민 단합 흩트려선 안돼”
이재명 “애정어린 충고 감사… 경제방역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3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잠재 대권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국민 단합을 흩트린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국민 삶도 바라봐달라”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면서 “‘원팀’으로서 애정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이고 국민 단합을 해쳐선 안 된다는 김 최고위원의 뜻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힘겹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날 입장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정에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의 소비 진작용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과 관련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서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위기 대응에서는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8%로 전국 지자체 평균의 45%를 훌쩍 넘어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곳이다.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특별지원을 하면 다른 국민은 박탈감을 느끼고 코로나 대응 태세에도 균열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흩트려선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력이 하나로 모여야 할 시점에 여권 잠룡인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 선명성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당심을 흩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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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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