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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1-12 18:0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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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을 써라(Use Signal).”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쏘아올린 트윗 하나로 엉뚱한 헬스케어 중소업체의 주가가 치솟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7일(현지시간) “시그널을 쓰라”는 한 문장의 트윗을 올렸다.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이용약관 개정을 발표한 페이스북의 메신저앱 왓츠앱 대신 암호화된 메신저앱인 시그널을 사용하라는 뜻이었다. 머스크가 언급한 시그널은 비영리단체 시그널 파운데이션에서 기부금을 받아 무료로 제공하는 메신저앱이다.엔트리파워볼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뉴욕 장외주식시장(OTC)에서 거래되는 ‘시그널 어드밴스(Signal Advance)’란 주식에 몰려들면서 머스크가 트윗을 날리기 전날(6일) 종가가 60센트에 그쳤던 이 회사 주식은 급등해 11일 38.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머스크의 트윗 전보다 주가가 65배나 오른 것이다. CNBC는 “4일에만 해도 단 한 건의 주식도 거래되지 않았던 이 회사의 주식은 이날 200만 건 넘게 거래되며 2014년 상장 이후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시그널 어드밴스는 1992년 텍사스에서 설립된 헬스케어 관련 회사로 메신저앱 시그널은 물론이고 머스크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에서는 등록된 약자인 ‘티커’가 비슷해 엉뚱한 회사에 투자가 몰리는 사고가 가끔 발생한다. 2019년에도 투자자들이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의 인기가 높아지자 ‘ZOOM’으로 등록된 줌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사들였지만 실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로 이 회사의 티커는 ‘ZM’이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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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재조합으로 부작용 적어
SK서 위탁 생산···조기공급 기대
계약땐 전체 6,600만 명분 확보


[서울경제] 정부가 노바백스와 약 1,000만 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내 위탁 생산을 계약한 만큼 임상이 완료되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국내 도입 계약을 체결한 4종의 백신 외에 추가로 들여오기로 계획하고 있는 백신 제조사는 노바백스로 확인됐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 이상을 구매하기로 하고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이 이뤄지면 국내에 도입되는 전체 백신 물량은 총 6,600만 명분이 된다.

정부는 그간 백신 도입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노바백스 백신은 현재 언급되는 백신 제조사 중 가장 효과가 높고 부작용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바백스의 백신은 ‘단백질 재조합 백신’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노바백스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방식으로 백신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 중 하나다. 현재 이 방식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곳은 노바백스뿐이다. 단백질 재조합 백신은 세포배양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2~8도에서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또 유통기한이 2~3년으로 길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이다.

노바백스는 지난해 12월 28일(현지 시간) 미국과 멕시코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영국에서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지난해 8월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해 이르면 올해 2·4분기부터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노바백스 백신이 도입되면 국내에서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5종으로 총 6,600만 명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의 백신을 계약했다. 또한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를 우선 확보해 모더나 등 백신 잔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1차 예비비를 통해 해외 개발 백신 구매비 8,571억 원을 우선 확보해 백신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추가 필요 예산을 지속적으로 당국과 협의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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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벌로 사고예방에 중점 둔다지만
기업인 옥죄는 겹규제 논란 커질듯
중대재해법과 혐의 동시 적용하며
양형 수위 올리는 연쇄작용 우려
[서울경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입법·사법·행정부 등 유관 기관과 시민단체의 의견 조회와 행정 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양형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기존 산안법의 양형 기준보다 대폭 강화됐다는 점에서 경영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양형위 수정안의 핵심은 산안법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안전사고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기본 양형을 6개월~1년가량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르면 한층 무겁게 처벌하는 상습 가중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산업 안전 재해의 예방·재발 방지라는 취지라지만 법조·경영계 안팎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자칫 이중·삼중의 ‘겹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년 이상 ↑···강화된 산안법 양형기준=양형위가 공개한 양형 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기본 양형 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6개월~1년 6개월의 기존 형량 범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특별가중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특별가중 영역)는 징역 2년~7년으로 기존(10개월~5년 3개월)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감경·가중 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 2년~5년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도록 했다.홀짝게임

송영복 대법원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특별가중 요인은 소송 관계인인 검사와 변호인 사이 공방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판단하라는 취지에 따라 열린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며 “양형 기준안일 뿐 여러 기관이나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탁금 제외···상습 가중 규정은 신설=양형 기준 수정안은 형량을 높이면서 오히려 죄를 가볍게 해주는 감경 요인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사후 수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탁금을 형량 감경 요인에서 제외했다. 반면 5년 이내에 다시 사고를 낼 경우 무겁게 처벌한다는 상습 가중 규정은 새로 신설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 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 기준에 사업주만 해당됐다. 다만 범죄 가담자의 수사 협조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수, 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 요인으로 정했다.

◇산안법 VS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한 죄로 처벌=법조계 전문가들은 산안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40조(상상적 결합)에 따라 최종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더 무겁다 보니 두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산안법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이 서로 영향을 주며 기업만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번의 사건으로 사업주 등이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데다 산안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인 게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수위를 한 단계 올리는 연쇄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산안법 형량을 상향 조정한 게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설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이경운·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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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회장, 최후통첩

"쌍용차 임단협 주기 1년서 3년으로 늘려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 지원 조건으로 쌍용차 노조에 임금·단체협상 주기를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흑자전환 시까지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이 회장이 노조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향후 구조조정 기업 노사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2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노조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쌍용차가 현재 협상 중인 잠재적 투자자(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에게서 신규 투자를 받더라도 산업은행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작심한 듯 "신규 투자가 성사돼도 다시 부실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쌍용차 노사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 노조를 향해 "우선 단체협약을 1년에서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늘려달라"면서 "매년 노사협상을 한다고 파업하니 차질이 생긴다. 그런 자해행위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기업이 어려워지니 정부와 산업은행을 협박하며 (지원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또 "(쌍용차가) 흑자가 나기 전까지 쟁의행위를 일절 중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두 가지 조건에 앞서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 분쟁 조정안에 대해 산업은행이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 조정안과 관련해 "법리적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고 그 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키코가) 불완전 판매라고 한 것은 논리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이고 포퓰리즘적이지 않았나 우려스러워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건 대한민국에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틀렸다고 금감원이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염려했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이후 대법원이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12월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회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부가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원섭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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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마리오 크베시치 | 올림피아 홈페이지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가 해체된 ‘1588’의 빈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K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에이전트는 12일 “포항이 계약 만료로 떠난 팔로세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크로아티아 국적의 마리오 크베시치를 낙점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포항은 올 겨울 이적시장에서 지난해 공격을 이끌었던 일류첸코(19골·6도움)와 팔로세비치(14골·8도움)의 대체 선수를 찾는 게 숙제였다. 일류첸코는 사실상 전북 현대로 이적이 확정됐고, 팔로세비치는 재계약이 불발돼 소속팀으로 돌아갔다. 살림꾼 오닐은 이미 떠났고, 팔라시오스 역시 잔류가 불투명하다. 제한된 예산으로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포항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선수 검증도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포항은 크베시치를 시작으로 외국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전망이다. 크베시치는 풍부한 활동량과 패싱 게임을 무기로 중원 장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만능 미드필더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 에르츠게비르게 아우에 소속으로 4년간 활약했던 그는 이번 시즌 슬로베니아의 올림피아에서 뛰고 있다. 공격 포인트가 많은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포항의 빠른 공격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은 일류첸코와 오닐의 대체 선수를 찾는 작업도 마무리에 돌입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에서 검증받은 장신(1m92) 공격수와 사실상 계약에 합의한 가운데 호주 시드니FC 출신의 수비수 라이언 그랜트와도 입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트는 지난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두 차례 출전해 한국 축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하루 빨리 입국해 호흡을 맞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국에 필요한 비자 작업과 2주 자가격리 등을 감안하면 2월 중순께나 훈련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월초 예정인 ACL 플레이오프 참가는 어렵지만 K리그1 개막 일정에는 맞출 수 있을 전망이다.파워볼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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