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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0-09-08 19: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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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등 사업지연 가능성 높아

"2기신도시 대책도 지지부진"

교통대책 실현가능성 의문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를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를 비롯해 집값 하락을 우려한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1신도시 시민들이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사전청약을 통한 6만호 규모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의 갈증도 조금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의 여전한 반발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공급된 2기 신도시 역시 계획대로 교통대책 등이 마련되지 못한데다가, 일부 공급대상지는 지자체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인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급대상지인 과천시 등을 비롯해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실제 최근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자 주택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2만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김종천 과천시장도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과천시민광장사수시민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과천청사부지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급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을 갖게하는 부분이다.

앞서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됐을 때도 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일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한동안 집단 반발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가 꾸려지기도 했었다.

현재 2기 신도시는 2023년까지 약 20만호 가까운 물량이 아직 대기중인 상황이어서 기존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의 반발과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물량 쏠림도 예상된다.

기존 계획된 교통대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곳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 사업비 31조 8208억 원 중 지난해 초까지 10조 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사업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파주운정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6%만을 집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당시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해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었다.파워볼

부동산 업계에서도 차질없는 공급 추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오랫동안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을 희망고문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라며 "사전청약 물량 역시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격차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기회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열리는 만큼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공급추진과 광역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OSEN=잠실,박준형 기자]


[OSEN=잠실, 이종서 기자] "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다. 일단 지켜보고 있다."

장원준은 8일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열린 고양 히어로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와 5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0km까지 나와고,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섞어 던졌다.

장원준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 야구단 시절을 제외하고 8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두며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투수로 활약했다. 그러나 2018년 24경기에서 3승 7패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6경기 출장에 그쳤다.

허리 및 무릎 부분에 통증이 이어지면서 기복있는 모습을 보인 장원준은 이날 5이닝을 소화하며 부활 가능성을 알렸다.지난 6월 26일 LG전에서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뒤 7경기 만에 무실점 피칭이다. 특히 멀티이닝 소화 이후 첫 무실점으로 부활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김태형 감독도 잠실 KT전을 앞두고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지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며 장원준의 호투를 반겼다.

한편 이날 장원준에 이어서는 김강률이 마운드에 올랐다. 김강률은 1⅓피안타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bellstop@osen.co.kr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아들 서모씨, 이 두 사람에 관한 의혹 기사는 오늘도 ‘화려하게’ 거의 모든 신문 지면을 메우고 있다. 아침 신문 제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조선일보, “추(秋) 아들 용산 보내라, 자대 배치 때도 청탁”. 중앙일보,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한국일보, “추(秋) 아들 휴가연장 지시 의문의 대위 2명 압축”. 동아일보, “군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秋) 아들 휴가 낸 2017년 자료만 없어.” “추(秋) 아들 용산 부대로 옮겨 달라 청탁받아”. 등등.

평창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둔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무렵이다.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실에서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에 추 대표의 아들 서모씨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연락을 했다고 한다. 한 신문은 이것을 ‘청탁성 연락’이라고 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통역병 청탁 관련 보도가 나온) 어제야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송 장관의 답변 취지는 간단하다. ‘1) 추미애 당 대표실에서 청탁이 있었다. 2) 밑에서 차단했다. 3) 나는 어제야 알았다.’ 이것이다. 송 장관은 자신에게 혐의가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으면서 대신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청탁을 했다는 점은 명백하게 확인해준 것이다. 이런 청탁행위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다. 민주당 당료 출신인 국방장관 정책보좌관, 실무 관계자 등등의 구체적인 증언은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통역병 선발과 관련 ‘추미애 대표실’에서 국방부에 직접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이견(異見)이 없다.

여기에 덧붙여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바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자대 배치부터 (경기도 의정부 말고) 서울 용산에 해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증언이다. 당시 한국군 카투사 병력 관련 책임자였던 A 대령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이렇게 증언했다.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부대 또는 보직) 분류부터 막 (청탁) 했고,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을, 제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서씨를) 처음 미2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습니다. (즉 막았습니다.)” 또 A대령은 이런 얘기도 했다. “추 장관 남편 서성환 변호사와 추 장관 시어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동안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A대령의 증언 중에 ‘최초 부대 분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병사의 부대 배치를 뜻한다. 우리 생각에는, 보통 부모라면, 그토록 경쟁률 심하다는 카투사에 선발되기만 해도 좋아라 하겠는데, 힘 있는 집 자식들은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차고 한 발짝이라도 집 가까이에 있는 부대로 배치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추미애 장관은 자택 주소가 서울 광진구로 돼 있다. 휴가를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부대를 드나들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부대에서 집까지 택시로 30분 이내면 더 좋다고 생각했을까.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도 절대 멀지 않은 곳인데 불구하고, 서울 용산을 원했다면, 정말 다른 병사들과 젊은이들이 무릎이 풀리고 분노가 솟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쪽에 있었던 관련자들은 “‘문의‘만 했지 ‘청탁’은 아니었다”는 말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에 넘어가실 분이 있으실까봐 노파심에 말씀 드린다. 집권당, 청와대, 국회의원, 이런 권력기관, 실세기관, 이런 곳에서 일선 경찰서, 군부대 등에 압력을 넣을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의(問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냥 물어보는’ 것이다. 가령 이렇게 묻는 것이다. “여기는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실 보좌관인데요. 휴가 나온 병사가 휴가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대선을 이기고 집권당이 된 여당의 당 대표실이라고만 해도 국방부 장관실이나 예하 부대의 군 간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때 군부대 간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척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답답하면 직접적인 청탁을 하기도 한다. 상상을 해본다면 ‘사실은 당 대표님 아드님이 지금 휴가 중인데 연장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설 화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문의’만 해도 상대방은 그것이 ‘청탁’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린다. 문의라는 허울을 쓴 청탁인 것이다.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로 대면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죄로 추궁 받았다. 집권당 당 대표실에서 할 일이 없어서 뜬금없이 카투사 병사의 휴가 연장 절차, 통역병 선발 절차를 문의하겠는가.파워볼실시간

오늘 아침엔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자동차를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공동명의 구매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는 것이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고 했다. 야당은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유야무야됐던 것이 다시 제기된 셈이다.

또 추미애 당 대표이던 시절 보좌관 A씨가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것은 TV조선 보도다.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의 둘째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관련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1) 의무기록 없는 19일 병가(病暇), 2) 나중에 진단서를 끊은 ‘지각 진단서’, 3) 미복귀(탈영), 4) 적법 절차 없는 휴가 연장 조치, 5)미스터리 인물 육군본부 대위, 6)당대표실의 통역병 청탁, 7) 용산 재배치 청탁, 8)부자(父子)간 자동차 공동구매, 9) 딸 유학 비자 청탁 등이다. 들추면 들출수록 의혹의 고구마 줄기가 줄줄이 따라 나온다. 원래 부모의 위력을 배경 삼아 ‘불공정 황제 코스’를 밟는 아이들은 단 한 번만 부모 찬스를 쓰는 게 아니다. 가는 곳곳에 흔적을 남겨 놓기 마련이다. 정말 조국 전 법무장관 못지않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관련 고발 사건을 아홉 달째 뭉개고 있는 곳은 서울동부지검이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 사건을 수개월 동안 뭉갠 동부지검장은 차관으로 영전하고, 보좌관 통화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고 신속하게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현 지검장은 추 장관 ‘명을 거역하지’ 않는 검사로 알려져 있고, 아들 사건을 담당했던 차장 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오늘 아침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을 지칭하며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고, 또 동부지검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맸다. 너무 많이 고쳐 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이 정도면 갓끈 고쳐맨 정도가 아니라 오얏, 즉 자두를 너무 많이 따 먹은 것이나 같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했다.

어제 추미애 장관 측은 법무부 출인기자단에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무슨 맹구 같은 소린지”라고 타박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이렇게 돼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추미애 장관은 아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지, 동부지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추 장관은 있지도 않은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나 똑같다. 아니면 이런저런 사건들은 장관이 모두 직접 보고를 받아왔다고 자신도 모르게 자백한 것이나 같다.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손에 달렸다. 추 장관 아들 문제로 20대 젊은이들에게 문 대통령 지지율이 7%p나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 정권의 최대 숙제가 돼가고 있다./




[김광일 논설위원 kikim@chosun.com]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잠실) 이상철 기자

가까이는 4위 싸움이다. 하지만 1위 싸움을 향한 ‘추진체’다. 김태형(53) 두산 감독도 6연승 중인 kt와 잠실 2연전을 앞두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두산은 8일과 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kt와 2연전을 갖는다. 승리와 패배가 같은 두 팀의 승차는 0경기.

2연전 결과에 따라 공동 4위는 4위와 5위로 나뉠 수 있다. ‘2패’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6위 KIA가 2.5경기 차로 쫓고 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8일과 9일에 열리는 kt와 잠실 2연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MK스포츠 DB


아래가 아닌 위를 봐도 부담되는 ‘외나무다리’ 대결이다. 7일 현재 1위부터 공동 4위까지 5개 팀이 승차 4경기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 NC와 키움이 주춤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김 감독도 “kt와 2연전 결과에 따라 (공동 4위가) 4위 혹은 5위가 된다. 중요한 경기다. 특히 이번 2연전을 통해 더 위로 치고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두산은 알칸타라(8일)와 플렉센(9일)을 차례로 선발 등판시킨다. 오랜 공백 끝에 돌아온 플렉센이 변수이긴 하나 알칸타라는 가장 듬직한 에이스다.

다만 kt도 거침이 없다. 6연승을 내달렸다. 9월의 첫 주말에 가진 키움과 고전 2연전에선 ‘외인 원투펀치’ 브리검과 요키시를 무너뜨렸다.

김 감독은 “지금 1위에 있어도 크게 다를 건 없다. 다 같이 (오늘) 한 경기를 치르는 거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도 아래로 더 떨어지면 신경이 쓰일 것 같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그는 “(선발투수로 보직을 바꾼) 함덕주가 6일 경기에서 잘 던져줬다. 9일 플렉센의 투구를 지켜본 다음에 10경기 정도를 치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될 것 같다. 조금은 팀에 안정감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 rok1954@maekyung.com
김남국 “국민의힘 軍미필 많아 잘 몰라”
민주 3배 더 많아… 확인 안하고 반박만
의혹 제기 신원식 의원은 3성 장군 출신
정청래 “식당가서 주문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것도 청탁이냐”

김남국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8일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조이지만 개별 의원이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 수 없다’며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실관계조차 틀린 어설픈 변론으로 오히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일까”라며 “다행히 우리 육군 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요”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이다. 또 군 미필 의원은 민주당이 34명, 국민의힘이 12명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수감 경력 때문에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

보좌진의 민원 전화가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추 장관이 당 대표일 때 대표실에서 아들 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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