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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7-01 16:3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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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6월 비아파트 전·월세 전년대비 40% ↓…수급 악화 전망"

서울 중랑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2021.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올 상반기 서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 임대차계약 거래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며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파워볼게임

1일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92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12만9841건)보다 13%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다가구(6만3043건)가 전년보다 13.5%, 연립·다세대(4만9884건)는 1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연립을 제외하면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와 22개 구의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30일 기준)은 1만2275건으로 지난해 6월보다 40.5%, 전달보다 30% 감소했다. 단독·다가구(6666건)의 경우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방 관계자는 "비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데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시행되며 임대차 수급 여건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유흥시설발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다. 사진은 천안시 임시선별진로소 모습. / 천안시 제공


천안 6명, 아산 1명 등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유흥시설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다.

1일 천안시와 아산시에 따르면 천안시 신부동 거주 50대 등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명이 천안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또 아산시에서도 탕정면 거주 30대를 비롯해 6명이 확진자 중 1명이 천안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1일에만 양 지역에서 7명의 유흥시설발 확진자가 발생했다.

천안 유흥시설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50대가 해당 업소를 방문한 후 발생하기 시작해 가족과 업소 이용자, 밀접 접촉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천안시는 오는 12일까지 해당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하고 12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또 음성 판정자 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70여 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 충남에서 8인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강화된 천안형 방역수칙을 적용 중이다.

특히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들은 월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2년 10개월간 4245명 전입 등 귀농가구 꾸준히 증가
귀농선호지 '고흥' 명성…안정적 정착위한 지원 강화

전남 고흥군의 귀농 인구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송귀근 군수가 귀농인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흥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을 찾는 귀농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고흥반도가 귀농인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귀농인 수가 지난해 180명으로 전남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168명, 2019년 176명에 이어 귀농인이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자료에서도 고흥의 귀농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귀농인의 발길이 끊이질 않으면서 '귀농귀촌 1번지',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 고흥‘이라는 명성이 생겨났다.

실제로 고흥군은 민선 7기에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

고흥사랑애(愛) 청년유턴·아이행복·귀향귀촌 3대 전략 50개 추진과제를 담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3057가구 4245명의 인구가 고흥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봤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은 지난 한 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동한 귀농·어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귀향귀촌 3000호 달성이 한층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상담에서 정착 시점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다양한 정책 실행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더 지원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 본질 훼손"…의무화 사례 없어

인천 부평구 관절 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은 최근 불거진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으로 떨어진 지역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CCTV 설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98명이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과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개선과 환자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도 별도로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 1006명 중 82%가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병원 수술실 CCTV는 2018년 5월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 설치됐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하다가 2019년 11월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의사와 환자가 동의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015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에 막혔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촬영 영상 유출 가능성, 위축 진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외과의 부족난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은 의무화가 대리 수술이나 환자 대상 성범죄 예방, 의료사고 발생시 진상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공방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공론화되면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7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CCTV 의무화 법안 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줄곧 CCTV 의무화 법안에 철저히 반대 입장이던 의협이 입장을 조금 선회한 것이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도 내놨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풀려면 풀어야할 쟁점들이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비교적 긍정적인 여당 의원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반면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병원이 설치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환자와 의료진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촬영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촬영 범위나 영상 저장기간 등에 대한 의견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논의된 일이 있다. 다만 실제로 도입한 국가들은 아직 없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유방확대 수술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고, 2018년 1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러 쟁점들 때문에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끝내 설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 의사 사회에서도 국내 의료계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18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담은 서신을 의협에 보내기도 했다. WMA는 이 서신에서 “현재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하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가 위축되면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만찬
3남 김동선 상무 등과 단체사진 이례적 공개

한화 "전에도 배석자 있어…일정상 金상무만 참석"
퓰너, 올림픽 승마출전 김상무 선전 기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 둘째)과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왼쪽 셋째) 등이 지난 3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 김 회장, 퓰너 회장, 황진우 한화생명 경제분석실장. <사진제공=한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그의 40년 지기 친구인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고 1일 한화가 밝혔다.

김 회장과 퓰너 회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알아온 오랜 친구 사이다. 둘은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며 한미 관련 현안,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퓰너 회장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미국 내 대표적인 '친한파'로도 통한다.

두 사람의 만난 자체는 전과 다를 게 없었다. 다만 이날 눈길을 끈 건 만남 후 한화가 공개한 사진이었다. 전날 만찬 자리에는 김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와 황진우 한화생명 경제분석실장(전무)이 배석했고, 넷이 기념촬영까지 했다. 그동안은 두 회장만이 사진에 등장했다.

이러한 단체사진 공개와 관련해 한화측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나 황진우 전무 등이 종종 퓰너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배석을 했다"며 "이번에는 일정상 세 아들 중 참석이 가능한 게 김동선 상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단체사진을 찍자고 제안한 것도 김승연 회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게임

최근 한화에너지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프리미엄사업부로 소속을 옮긴 김 상무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관심 있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퓰너 회장은 도쿄올림픽에 승마 마장마술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김동선 상무의 선전을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무는 아시안게임에서만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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