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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2-23 1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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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무성의·동문서답 답변 논란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평생 철퇴는 가혹”
전용기 "26일 업무보고시 집중 추궁"

이재영(왼쪽), 이다영 선수[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대한체육회가 체육선수의 학교폭력(학폭) 근절방안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무성의하고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학폭 발생이유에 대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들었으며, 향후 전수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파워볼게임

23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학폭 이유를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자기 성찰이 부족한 청소년기에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료선수에게 가혹행위라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짧게 답했다. 학폭은 코치와 선수간, 선수와 일반학생간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도 그 범위를 ‘동료선수’로 한정한데다, 발생이유도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기술해 체육계의 지나친 위계 등 구조적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다른 문항에 대해서도 질문의 의도나 이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각 종목별 협회 또는 선수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발족되면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업무가 모두 이관됐다. 비효율을 막기 위해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8월 출범했다. 담당부처만을 밝혔을 뿐 정작 전수조사 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문체부와 협의해 전수조사 “계획이 있다”, 혹은 “어떤 사유에 의해 계획이 없다”고 답했어야 하는 질문인 셈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이전 대한체육회내 신고센터의 자료분석도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한체육회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폭행 등 가혹행위로 접수된 진정이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신고 사례들이 제대로 취합·분류돼 있지 않고 요지·자체종결 사유도 빠져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추가질의하자 “인권센터는 폭력·성폭력 위주로 접수했고 클린센터는 입시비리·승부조작 위주로 접수해서 처리했다.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한건 아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끝으로 학폭근절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교화해 올바른 자세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답해 ‘동문서답식 답변’의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각계 비판이 쏟아지자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벌 및 규제를 우선으로 실시하되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올바른 자세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병행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체육회가 질문핵심과 의도를 전혀 파악못한 대답을 해왔다. 물론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다르고 사안마다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생 징계’ 여부에 대해 언급은 할 수 있으나, 피해근절 보완책이 아니라 가해자 구제의 보완책을 답한 것”이라며 “기타 문항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업무보고 때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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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주택서 불…아내 사망·남편 화상
(양구=연합뉴스) 23일 오전 7시 53분께 강원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 불로 8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남편인 90대 B씨가 화상을 입었다. 2021.2.23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23일 오전 7시 53분께 강원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A(88·여)씨가 숨지고, 남편 B(90)씨가 양팔과 발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80여㎡를 모두 태워 소방 추산 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8시 17분께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구 주택서 불…아내 사망·남편 화상
(양구=연합뉴스) 23일 오전 7시 53분께 강원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 불로 8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남편인 90대 B씨가 화상을 입었다. 2021.2.23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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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윤창현 의원실, 서민금융진흥원, 상호금융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출연금을 금융사에 영구히 내도록 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가면서 상호금융의 반발이 거세다.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지난 10년간 출연한 금액이 8124억원에 이르는데, 정작 조합원 중 햇살론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다. 상호금융 출연금을 모두 합치면 전체 햇살론 출연금액의 80%에 달한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상호금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이 출시된 201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농축협의 햇살론 보증배수(출연금액을 보증금액으로 나눈 값)는 3.0으로 조사됐다. 농축협이 지난 10년 동안 출연금 7332억원을 내고, 햇살론 2조2152억원을 보증으로 썼다는 의미다. 반면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출연금 3800억원을 내고, 14조2019억원을 보증으로 활용했다. 전체 햇살론 보증액의 67%를 차지하는 규모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이다. 농협과 산림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금액으로 운용된다. 통상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준다.

수협과 산림조합의 보증배수는 각각 0.96과 1.8였다. 수협의 경우 낸 출연금만큼 보증이 나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나마 조합원 자격이 농축협보다 자유로운 새마을금고의 보증배수가 5.5, 신협이 8.6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호금융은 80%에 달하는 햇살론 출연금을 내고, 전체 보증액의 33%만 취급한 것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저축은행이 가장 높았다. 10년간 전체 대위변제액은 1조8300억원이다. 이 중 1조4955억원(81.7%)가 저축은행에서 한 대출이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직장인 햇살론을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인 농민과 어민, 임업인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민이나 어민들은 통상 자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자영업자 전용 햇살론도 이용하기 어렵다.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은 통상 사업자금 대출 때 농수산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10년간 한시적으로 내던 출연금을 영구화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논의한다.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농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출연금을 계속 내야 한다.

이때문에 우선 출연금 납부시한을 정한 뒤 평가를 거쳐 재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세한 상호금융 조합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햇살론 출연금을 내고 있다"며 "무조건 영구화할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평가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선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출연금 산정 때 조합원 대출 잔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잔액에서 출연요율 0.03%를 곱해 출연금액을 산정한다. 여기서 햇살론 보증이 필요 없는 조합원 대출 잔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은행에선 주택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자금대출, 보험에선 약관대출 등이 가계대출에서 제외된다. 윤창현 의원은 "농수축협과 산립조합의 조합원은 햇살론 대신 농수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만큼 가계대출 잔액에 대한 햇살론 출연금 부과시에도 조합원 비중(32~33%)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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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2.23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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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2.23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이어지는 체육계 학폭 논란에 대해 “운동선수의 학교폭력 이력을 대표선수 선발 및 대회 출전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23일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명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잇달아 알려져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성적 지상주의와 경직된 위계 질서, 폐쇄적인 훈련 환경 등 폭력이 조장되거나 감춰지기 쉬운 구조적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적 향상을 위해 때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도 이젠 사라져야 한다”며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체육계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체육계에서는 학폭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에 배구선수 이다영, 이재영 자매에게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네티즌은 이다영이 팀내 불화설을 SNS를 통해 간접 언급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생각하지 않은 채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그 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가해자가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 같은날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지난 13일 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 선수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다. 두 사람은 가해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OK금융그룹은 송명근, 심경섭 선수의 의사에 따라 이번 시즌 잔여 경기에 두 선수를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19일에는 박상하 선수를 둘러싼 학폭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22일 박상하는 구단을 통해 과거 학폭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 선언을 했다.

배구계에서 시작된 학폭 논란은 야구계로도 번졌다. 한 네티즌이 현재 한화 이글스에서 뛰고 있는 한 선수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구단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전했다.파워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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