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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1-14 07: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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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난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이다. 이와함께 제한됐던 특정 시간대 가상·간접광고(PPL) 품목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가능했던 터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취지를 밝혔다.

이 정책방안이 시행된다면 지상파도 유료방송과 같이 45~60분 분량 프로그램 1회, 60~90분 프로그램 2회 등 30분마다 1회씩 최대 6회까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1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방안에는 특정 시간대 가상·간접광고(PPL)이 금지됐던 제한 품목(주류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 시작되는 드라마 등에 소주 PPL광고도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하고 5~6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송 분야 관련 법령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신설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낙점된 캠벨…기고문서 쿼드 확대도 함께 언급
한국에 대한 대중압박 동참 주목…동남아·인도양 미군 배치 필요성도 제시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낙점된 커트 캠벨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신설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낙점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대중 대응을 위한 동맹협력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와 '쿼드'(Quad) 확대를 거론했다.

중국 견제에 있어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맹 연합이 필요하다며 언급한 것인데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머지 않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캠벨 전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싣고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을 폭넓게 다뤘다.

눈에 띄는 것은 대중 대응을 위한 동맹 구축 방안이다.

그는 "미국은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유연하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 미국은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혹은 즉석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영국이 제안한 'D10'을 예로 들었다.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의 줄임말로, 주요 7개국(G7) 국가에 호주와 인도, 한국을 더한 10개국이다.

그는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의 문제에 있어 시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5월 5G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 협력을 내세워 D10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어 "그러나 다른 연합은 이른바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연합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부터 한국을 포함한 확대를 염두에 둬왔다.

캠벨 전 차관보가 백악관에 신설된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낙점된 터라 이같은 구상은 더욱 눈길을 끈다.


바이든 당선인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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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의 대중국 강경책을 구체화할 핵심 인물이 한국이 포함된 대중견제 구상의 단편을 기고문을 통해 소개한 셈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에 동참 요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군 철수도 위협하며 압박,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에 필요한 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미군 주둔이 도움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 억지를 위해 자신의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는 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군의) 전방주둔을 유지해야 하지만 또한 동남아 국가와 인도양 지역에 미군을 흩뜨리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미군의 의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이 한국과 일본 등지 이외에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지역에 주둔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반적 대비태세 평가를 거쳐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도움을 원하면서도 아시아의 미래에서 중국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실용적이지도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들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파트너들이 '경쟁적이지만 평화로운 지역'의 이익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na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토트넘홋스퍼스타디움(영국 런던)=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토트넘이 풀럼과 비겼다. 손흥민은 골대 불운에 아쉬움을 삼켰다.

토트넘은 13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 승점 1점 추가에 그친 토트넘은 승점 30으로 6위에 머물렀다.

토트넘은 정예 멤버를 다 소환했다. 손흥민을 비롯해 케인 시소코, 은돔벨레, 윙크스, 호이비에르, 레길론, 산체스, 다이어, 오리에, 요리스를 선발로 세웠다. 기본 전형은 4-2-3-1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4-4-2로도 변환이 가능했다.

풀럼은 3-5-2를 들고 나왔다. 아레올라, 안데르센, 아다라비오요, 아이나, 테테, 로프터스-치크, 리드, 잠보 앙기사, 로빈슨, 코르도바-리드, 카바레이로가 출전했다.

전반 초반 풀럼이 반짝 공세를 펼쳤다. 토트넘 문전까지 가서 공격 찬스를 만들었다. 풀럼의 공세를 넘긴 토트넘은 반격에 나섰다. 전반 6분 오리에가 올린 볼을 레길론이 잡아 슈팅했다. 수비수 맞고 나오자 재차 슈팅했다. 골문을 살짝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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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럼은 9분 코르보다-리드와 잠보 앙기사의 연속 슈팅이 나왔다. 요리스가 선방해냈다.

전반 18분 손흥민이 좋은 찬스를 잡았다. 은돔벨레가 스루패스를 넣었다. 오리에가 볼을 잡고 크로스했다. 손흥민이 발을 뻗어 슈팅했다. 골키퍼가 쳐냈다. 24분에는 은돔벨레가 찍어차주고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침투한 뒤 바로 헤더로 연결했다. 역시 아레올라 골키퍼의 손에 걸리고 말았다.

토트넘은 전반 25분 첫 골이 나왔다. 케인이었다. 호이비에르가 2선에서 한 번에 왼쪽 측면을 향해 크로스했다. 레길론이 볼을 잡았다. 바로 왼발 크로스를 올렸다. 달려들던 케인이 헤더로 연결,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은 30분 다시 찬스를 잡았다. 중원에서 2대1 패스를 통해 폴럼 수비진을 흔들었다. 측면으로 스루패스가 들어갔다. 오리에가 잡고 그대로 크로스했다. 케인이 헤더했지만 골문을 넘겼다.

토트넘은 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호이비에르가 슈팅했지만 골키퍼 품에 안겼다. 전반은 1-0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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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토트넘은 추가골을 넣기 위해 계속 몰아쳤다. 후반 1분 시소코가 파워넘치는 드리블로 치고 들어갔다. 문전 바로 앞에서 슈팅을 연결하지 못했다. 10분에는 윙크스가 2선에서 오른발로 감아차기 슈팅을 시도했다. 상대 골키퍼가 막아냈다.

풀럼은 후반 22분 테테를 빼고 룩맨을 투입했다. 허리를 강화했다. 풀럼이 공세를 펼쳤다. 전방으로 올라오며 토트넘을 압박했다.

후반 26분 손흥민이 찬스를 아쉽게 놓쳤다. 역습 상황에서 은돔벨레가 찔러줬다. 손흥민이 치고 들어간 뒤 그대로 슈팅했다.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코스로 슈팅이 나아갔다. 그러나 이 볼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다.

풀럼은 후반 29분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룩맨의 크로스를 카바레이로가 헤더로 연결,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너은 승리를 위해 라멜라, 비니시우스 등을 모두 투입했다. 풀럼은 수비를 강화하며 맞섰다. 결국 풀럼의 수비가 강했다. 양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가졌다.
당시 민변 출신 차규근 출입국본부장만 결재
차 본부장 "단장 결재란 비었지만 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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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력정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사후 승인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승인요청서에 대한 결재를 회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단장을 건너뛰고 상급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만 가짜 내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승인요청서를 결재했다.

사후 승인과정에서 법무부 고위 간부가 결재를 거부할 만큼 긴급 출금의 절차상 위법했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12일 적법했다고 주장한 것과도 상반된다.

"이규원이 보낸 승인요청서, 출입국정책단장은 결재 안 해"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43)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인천공항에 '대검 진상조사단(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명의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 김 전 차관의 태국 방콕행 비행기 탑승을 막았다. 이후 새벽 3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접수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이 당시 A 출입국정책단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지만, A 전 단장은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날 새벽 A 전 단장이 승인요청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재를 하지 않자 직원들은 결국 그를 건너뛰고 차 본부장의 자택까지 찾아가 결재를 받았다"며 "단장이 결재를 회피할 만큼 출입국 내에서도 승인요청서의 위법성을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3월 23일 자정이 지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중앙일보가 입수한 106쪽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0시 20분 인천공항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출국 10분 전 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로부터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고 탑승을 제지당했다. 이 검사가 0시 8분 전산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다.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요청의 근거로 적은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로 김 전 차관이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력 혐의 사건번호였다. 출입국관리법상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라는 긴급 출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또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해야 하지만 이 검사는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자 신분이었다. 이때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이 소재한 서울동부지검장의 관인도 빠진 요청서를 보냈고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긴급 출금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안에 법무부에 승인요청서를 보내야 하고, 12시간 안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검사도 그날 새벽 3시 8분에 승인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이번엔 승인요청서에 적었던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사건 대신 '2019년 내사 1호'라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사건 번호를 적었다. 당시로선 동일한 번호의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사건이었다.

A 전 단장의 결재 회피에 대해 차 본부장은 "당시 결재 서류에 A 전 단장의 결재란이 비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결재란이 비어있다는 것과 결재 거부는 명백히 다른 것이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A 전 단장이 사후 결재마저 하지 않아 결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A 전 단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억나는 게 없다"고만 했다. A 전 단장은 그해 10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말 퇴직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2019년 3월 22일과 이튿날인 3월 23일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와 법무부 장관 승인 요청서. 이 검사는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엔 이미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승인 요청서에선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란 사건번호를 적었다.[중앙일보]

법무부는 전날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는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며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 소재지인 서울동부지검에 '진상조사업무에 한정'한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수사권이 없었다"라며 "통상 검사라도 '수사기관의 장'(서울동부지검장) 결재 없이 마음대로 내사사건을 만들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와 같은 요건인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는 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직원 카톡방엔 "본부장, 긴급 요건 맞다고 한다"…이후 최장수 본부장
법조계에선 차 본부장이 불법 긴급 출금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2019년 수사에서는 법무부 출입국 실무진만 조사하고 그 윗선은 조사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심사과의 한 직원은 당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과장님은 긴급 (출금은) 미승인하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얘기하시고 본부장님은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요청하니까 긴급 요건에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시고"라며 "본부장님 의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차 본부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로 2017년 9월 임명돼 현재까지 3년 3개월 넘게 자리를 지킨 최장수 본부장이다. 2년 넘게 출입국본부장 직을 수행한 인물은 차 본부장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는 이용구 법무실장에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검사만 맡던 법무부 간부직에 채용된 두 번째 사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차 본부장을 포함해 당시 의혹에 관련된 인사 대부분은 요직을 지키고 있거나 영전했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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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두산 베어스는 13일 퓨처스리그 소속 투수 정현욱과 포수 권기영을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KBO에 요청했다.두산은 최근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불거진 정현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기영의 부적절한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

두산은 정현욱과 면담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권기영에 대한 경위서도 추가 제출했다.

두산은 "앞으로 KBO와 수사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욱은 율곡고를 졸업하고 2019년 2차 6라운드 59순위로 두산에 입단했다. 아직 1군 등판 기록은 없지만,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다.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는 21경기에 등판해 2승2패, 2세이브, 2홀드, 35⅓이닝, 평균자책점 4.33을 기록했다.

권기영은 지난해 SK 와이번스와 2대 2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다. 당시 두산은 포수 이흥련과 외야수 김경호를 내주고 권기영과 이승진을 데려왔다. 권기영은 2017년 제물포고를 졸업하고 2차 3라운드 26순위로 SK에 지명된 유망주였다. 두산은 이흥련을 내주는 대신 미래를 받아오는 선택을 했는데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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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제보>km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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