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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2-18 17:1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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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교서열화 부추기고 불평등교육 심화"
진보교육단체도 "재지정 취소 당연…판결 규탄"
교총, 교육당국 비판…"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재윤(왼쪽) 세화고등학교 교장과 교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기뻐하고 있다. 2021.0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로 규정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 당국을 비판하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 소송에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는 자사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서울의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는 2014년에도 70점으로 운영됐다"며 "기준 점수 60점은 2015년 교육부가 전국 공통으로 제시했을 때만 적용했을 뿐이고, '자사고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2018년 충남 자사고 평가 때부터 기준 점수 70점으로 회복돼 운영됐다. 자사고 측에서 기준 점수 70점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특권학교 폐지가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9년 서울지부가 진행한 설문을 언급하며 "서울지역 고교 교사 71.8%가 자사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국민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찬성(46.6%)이 반대(20.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전교조는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는 자라나는 세대의 문제제기를 기성세대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면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진보 성향의 서울 시민교육단체 30개가 모인 연합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사고의 설립목적은 '다양한 교육 실현'으로, 재지정에 탈락한 자사고들이 과연 설립목적에 부합해 운영돼왔는지를 법원은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입시교육 위주인 교육과정으로 변질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18. radiohead@newsis.com
또한 "모든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판결이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총은 법원의 판결을 교육 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즉시 항소 뜻을 밝힌 것도 비판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청은 항소할 게 아니라 불공정한 평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여타 교육청들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피해만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잇따른 판결을 계기로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고교의 종류와 운영은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전과는 별개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조치 역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2.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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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이진욱 기자]

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보기술(IT) 서비스 확산으로 급성장한 이른바 '디지털 신흥부자'들이 잇따라 우리 사회와 재계에 신선한 충격파를 안기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이어 '재산 절반' 기부 행렬에 합류한 것이다. 두사람을 비롯해 최근 디지털 창업가들은 맨주먹으로 시작, 혁신적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통해 거대 기업군을 일궜다. 이어 성공의 토양이된 우리 사회에 그동안 일군 자산의 상당액을 환원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재벌 그룹들과는 다른 형태의 신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견 가볍게 여겨지던 인터넷 서비스 중심의 이들 신흥 IT기업들의 사회적 위상에도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세계적인 기부클럽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서약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빙플레지는 빌 게이츠가 시작한 자발적 기부 운동으로 재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만 참여 자격을 갖는다. 김 의장은 우아한형제들 지분 9.89%, 우아DH아시아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매각 거래가 완료되면 DH 지분 3% 가량을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가 된다. 이를 포함해 그의 재산은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비롯해 김택진, 김정주도…IT업계 '성공=기부' 새로운 공식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정주 NXC 대표(왼쪽부터) / 사진제공=각사
자수성가한 IT 창업주의 통 큰 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과 열흘 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의 절반 기부 의사를 밝혔다. 거액의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은 국내 기업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물론 이전에도 기업가들의 기부는 있었지만, 이른바 '긍정적 플렉스'(Flex·성공이나 부를 뽐내는 행위) 영역으로 확대한 것은 IT 창업주들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기부 행보는 횡령·배임 등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기존 재계 일부 기업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김범수 의장과 동년배인 게임업계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 역시 꾸준히 기부에 동참해왔다. 김정주 대표는 어린이 재활병원에 사재 100억원을 선뜻 내놓았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고, 김택진 대표가 이끄는 엔씨소프트는 지난해에만 151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
사회적 가치·책임 다한다…기업의 역할 제시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디지털 신흥부자들의 적극적인 기부 행보는 이들이 그리는 새로운 기업의 정의와 맞닿아있다. 기업이 단순히 이윤 창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김봉진 의장의 이번 기부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오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범수 의장 역시 자신이 그리는 카카오의 미래를 '위대한 기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이 선한의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범수 의장의 지론이다.

코로나19(COVID-19) 등 비대면의 빠른 확산세 속에 업계가 급성장하게 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본다. 김봉진 의장은 이번 기부서약에 "제가 쌓은 부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신의 축복과 사회적 운에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IT 업계의 기부가 구독경제 모델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IT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 이상의 무엇인가 필요하고, 경영자의 기부는 그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기' 역할 IT 업계, 재산 절반 기부로 재계에 '신선한 충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부 문화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계 흐름은 IT 업계가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통, 금융, 운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타다, 카카오페이, 쿠팡 등은 일부 논란과 마찰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기존 산업질서를 뒤흔드는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IT 업계의 달라진 위상은 국내 재계 전반에도 반영되는 분위기다. 김범수 의장과 김택진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러브콜'을 받아 오는 23일 서울상공회의소(서울상의) 부회장단에 합류한다. 여전히 IT 업계를 저평가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인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이번 기부 움직임은 기존 보수적인 경영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기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젊은 IT 창업자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구 고려대 명예교수도 "이런 선례가 재계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며 "사회적으로도 규제 중심이 아닌 격려 중심으로 기업을 보고 기부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IT 업계 기부 움직임을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등 압박에 못 이긴 결과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같은 기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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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2차 용역 조사 발표 앞두고 17일부터 범군민들 서명운동 돌입
전남 여수와 손잡고 대정부, 국회에 당위성 촉구 등 지역 역량 총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성사시키자는 남해군민의 염원이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17일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지회장 정철)가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건설사업’ 건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폈다. 남해군 제공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위치도.


경남 남해군민들이 지역 최대 숙원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을 ‘이번에는 기필코 이뤄내겠다’며 정부와 국회 방문에 이어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은 지난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일괄예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중 2차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2차 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는 정책성 평가와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보고에서는 20여 년 동안 해저터널 추진을 가로막았던 비용편익 분석(B/C)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남해군과 여수시는 지역균형발전이 국책사업에 예타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부상한 점을 내세워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지회장 정철)는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건설사업’ 건설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명운동을 편 새마을지회 관계자는 “1998년 가칭 ‘한려대교’ 가설사업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당국 등에 전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해군 내 다른 여러 사회·자생단체들도 순차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번에는 반드시 이를 성사시킬 각오다. 범군민 서명운동은 3월 초까지 오프라인은 물론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으로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 5일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범군민·향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동위원장에 장충남 군수·이주홍 군의회의장·하영제 국회의원·류경완 경남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등 추진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또 이날 장충남 남해군수는 전남 여수시청을 찾아 권오봉 여수시장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더해 가일층 남해군민과 여수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가자고 뜻을 모았다.

두 단체장은 “경남과 전남 도민 의지가 충분히 표출된다면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성사될 것”이라며 “남해와 여수, 경남과 전남이 상생하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파워볼게임

장 군수는 전날인 지난 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에게 해저터널 건설 당위성을 강조했고, 다음 날 부산국토관리청을 찾아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1~22일 장 군수는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게 해저터널 건설사업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장 군수는 “여수시는 2012년 엑스포 개최 이후 매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성장했다. 여기에 남해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접목된다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남해-하동-사천-진주로 이어지는 U자형 관광코스가 형성돼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남해안 관광코스로 떠오르게 된다”며 건설 당위성을 강조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전남 여수시 신덕동~경남 남해군 서면 간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을 바다 밑으로 잇는 5.93km( 해저 4.2km, 육상1.1km) 터널을 뚫자는 것이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 추정액은 약 6300억 원이다. 이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현재 1시간 30분 걸리는 양 지역간 소요시간이 10분 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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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웨일스주 남부 쿰브란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진들과 팔꿈치로 인사하고 있다. 쿰브란 AP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에 인체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실험을 승인했다. 건강한 이들에 바이러스를 투여해 감염에 필요한 최소량을 측정하고, 백신의 빠른 개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1년 넘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고안한 방안이지만, 윤리적 타당성을 놓고 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격론이 벌어졌다. 이번 인체 실험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 지침을 개발한 연구 윤리 전문가 찰스 웨이저 박사는 “지금까지 접한 것 중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다”고 전했다. 10여명의 국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3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인체 실험으로 효과적 백신 만들자” vs “코로나 직접 노출 위험”

결과적으로 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가능한 모든 방역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코로나 확산세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아서다. 웨이저 박사는 “개인이 인체 실험에 참여하지 않아도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높으면 의도적으로 감염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더 허용된다”고 봤다.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큰 만큼, 인체 실험을 통해서라도 치료 방법을 찾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책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을 펴내기도 한 미국의 철학자 다니엘 하우스만 교수는 최근 펴낸 논문에서 “이 실험에 대한 윤리적 반박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이득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고의로 해치면 안된다는 도덕 원칙이 있지만, 살아 있는 사람의 신장을 타인에게 이식하는 것도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며 실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英 아스트라 1호 접종 -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세계 첫 접종자인 브라이언 핑커(82)가 4일(현지시간) 오전 7시 30분 영국 옥스퍼드의 처칠 병원에서 샘 포스터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고 있다.옥스퍼드 AP 연합뉴스
장티푸스·콜레라도 인체 실험으로 백신 개발

일각에서는 “백신 개발을 위해 인체 실험을 하려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구제 요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미 럿거스대 인구수준생명윤리센터는 “소수의 젊고 건강한 자원자가 대상이라 사망이나 다른 부작용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것은 아니다”며 “모든 연구 참여자를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면 결과를 얻는 시간이 훨씬 짧아진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백신 개발 과정에서는 3상 효능시험이 이뤄지는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조군까지 비교해야 해 한계가 크다.

전염병 백신과 관련해 인체 실험이 이뤄진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0년 동안 연구윤리위원회 감독 아래 성인 수만명이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등의 인체 실험에 참여했다. WHO는 “이 같은 인체 실험은 장티푸스와 콜레라에 대한 백신 개발을 가속화했고, 인플루엔자의 면역 연구에 기여했다”고 했다.

이번 실험은 이달 안에 신체 건강한 만 18~30세 자원자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가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의료진이 24시간씩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최소 2주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한다. 이들은 약 1년간의 추적 검사를 포함해 총 4500파운드(약 69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이를 토대로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미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승인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인구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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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풍력 발전기 작동 멈춘 탓…화석연료 필요하다"
총 생산가능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율 7%…"사실 호도" 반박
"정전 초래한 한파 막으려면 화석연료 줄여야" 주장도



한파대피소로 몰리는 미 텍사스 주민 차량
(갤버스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최근 최악의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주민들을 태운 차량이 갤버스턴 지역에 마련된 한파대피소로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한파가 닥치며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지자 정전의 구체적인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이번에 발생한 전력손실 대부분은 화석연료 발전기의 작동 실패 탓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텍사스 정전사태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전체 전력망의 10%를 차지하는 풍력과 태양열 발전기의 작동이 멈췄다"라면서 "이 때문에 주 전체에 전력 부족사태가 빚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국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로렌 보버트 연방 하원의원과 텍사스주 농업담당 커미셔너*인 시드 밀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수 유력지 WSJ은 사설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중 7일 내내 전력을 제공할 수 없는 풍력과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전력망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파 정전에 난방용 가스 충전 나선 미 텍사스 주민들
(휴스턴 로이터=연합뉴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7일(현지시간) 비가 오는 가운데 주민들이 난방용 프로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leekm@yna.co.kr


실제로 한파로 텍사스주 내 일부 풍력발전기가 얼면서 전력이 예상치보다 부족하게 공급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텍사스주 전력망의 겨울철 총 생산가능 전력 중 재생에너지에 의한 것의 비중은 극히 낮다고 외신은 전했다.

텍사스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는 겨울철 생산 가능한 전력의 80%는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은 전체 생산가능량의 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정전사태의 원인이 재생에너지에만 있다고 보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시각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날 기준으로 텍사스주에서 끊긴 전력 총 45GW(기가와트) 중 재생에너지에 의한 생산가능량은 약 18GW, 원자력과 화석 연료로부터 비롯되는 양은 28GW이라고 ERCOT은 밝혔다.

더 큰 전력손실을 초래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가 정전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구나 정전을 촉발한 한파 등 극단적 기상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징후인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SB)의 레아 스톡스 정치과학 조교수는 "우리의 인프라는 극단적 기상현상을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화석연료가 바로 극단적 기상현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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