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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0-10-10 19:2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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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양돈농장과 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하루 연장됐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일(11일) 새벽 5시까지로 예정된 경기도와 강원도의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모레 새벽 5시까지로 2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 인접 지역 양돈농장의 돼지 시료 채취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간을 연장한 뒤 정밀검사와 소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13일 IMF 세계경제전망, 2020~2021년 韓 성장률
14일 부동산 장관회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논의
16일 9월 고용동향, 경제중대본 고용대책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시장 안정 대책이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부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본격 논의한다.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행 이후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이어서 임대차법 효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전셋값 불안정…추가 대책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에 비춰, (부동산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 효과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가 계속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5일 기준)은 전주보다 0.08% 상승해 67주 연속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전보다 0.44%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 주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월에 0.2%대였다가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8월에 0.42%(31일 기준)까지, 9월에 0.50%(21일 기준)까지 찍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정부 예측을 빗나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나돴다.

하지만 홍 부총리마저 전세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매물이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 위해 과도하게 전세가를 올리는 경향으로 단기에 전세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뾰족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는 힘든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시장에 대폭 공급하기 힘들고 전세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려 집값까지도 오를 수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셋값도 비싼데 매물조차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주택시장도 잡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주 회의에서 전세 대책을 확정해 당장 발표하기는 힘들다”며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 총재 “2~3분기 경기, 예상보다 약간 더 좋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에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포함된다. IMF는 지난 6월 올해 세계경제의 GDP 기준 성장률을 -4.9%, 한국은 -2.1%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6일 “2분기와 3분기 상황은 애초 예상보다 약간 더 좋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성장률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2일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과 상향 여부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통계청 8월 고용동향(이하 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27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6000명 늘어난 86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1%로 8월 기준 2018년(4.0%) 이후 최고치다.

8월 고용동향은 8월 9~15일 조사 결과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고용 부진이 심각한 셈이다. 16일 발표하는 9월 고용동향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여파가 반영될 전망이어서, 고용 지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6일 열리는 경제중대본에서 추가적인 고용대책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내주에는 주목되는 재정 통계도 잇따라 공개된다. 기재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9월호에 따르면 나라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지난 7월말 9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조1000억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경제중대본, 코로나 고용대책 검토

홍 부총리는 다음 주에 12일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 13일 국무회의, 14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영상), 15일 수소경제위원회,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 등 11개 일정에 참석한다. 16일 경제중대본에서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범 1차관은 14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15일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 16일 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 등에 참석해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 등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14일 오후 열리는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결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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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2차관은 14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등에 참석해 3분기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및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16일 ‘제7회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률이 더 커졌다. 전주 대비(10월5일은 추석 연휴로 2주 전 대비 기준) [자료=KB부동산 리브온]
◇주간 주요일정

△12일(월)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

△13일(화)

09: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7:00 ‘코로나 희망 키트’ 전달식(2차관, 서울청사)

△14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5:30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9:3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15일(목)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수소경제위원회(부총리, 비공개)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1차관, 비공개)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2차관, 서울청사)

△16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6:00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1차관, 비공개)

20: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2일(월)

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 발간

12:00 KDI 경제동향(2020년 10월호)

14:30 통계청-ILO 공조 ‘제6차 국제노동이동통계 화상워크숍’

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13일(화)

09:00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17: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 봉사활동

21:30 2020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4일(수)

08:30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KIEP)

11: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및 전화조사

14:00 거시경제금융회의

14:00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7:00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5일(목)

08:00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08:30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평가(KIEP)

12:00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

14:00 2020년 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23:45 제4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16일(금)

08:00 2020년 9월 고용동향

09:00 2020년 9월 고용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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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3: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제7회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개최(KIEP)

14:00 2020년 1차 미래전략포럼

16:00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

24:00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스포츠월드=고양 김진엽 기자] “어렵다.”

파울로 벤투 대한민국 남자 축구 A대표팀 감독이 신중한 인터뷰 자세를 보였다.

벤투호는 지난 9일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대표팀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020 하나은행컵’ 1차전을 치렀다. 결과는 2-2 무승부. 압도적일 것으로 기대됐던 벤투호는 김학범호의 높은 전방 압박에 크게 고전했다.

벤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며칠 안 되는 훈련 기간이었다.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해 손발을 맞추기엔 시간이 짧았다. 전반전엔 상대가 잘하는 역습을 막았으나 후반전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졌다. 동점골 허용 이후 팀이 침체된 느낌이었다”며 “다음 경기는 회복에 달려있다. 경기 사이 회복 시간이 짧다 보니 다음 경기에서 제일 ?요한 것은 회복이다. 그것에 맞춰 월요일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경기를 총평했다.

오랜만에 치러진 대표팀 경기인 만큼 벤투 감독에게 많은 질문이 쏠렸다. 올림픽대표팀에서 A대표팀으로 올라온 원두재, 이동준, 이동경 등에 대해 평가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오랜만에 치른 A매치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여러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그러나 이런 벤투 감독도 두 가지 질문에는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현 선수단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 그가 밝힌 이유다. 첫 번째 질문은 이날 경기 벤투호의 점수. 원정팀 자격으로 먼저 인터뷰를 했던 김학범 감독은 “50점밖에 안 된다. 돌아가면 혼날 것”이라며 기대 이상의 경기력에도 회초리를 들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팀에 점수를 매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즉답도 드리기 어렵다. 경기를 다시 봐야 한다. 돌아가서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잘 됐는지를 봐야 한다. 기자님들한테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평가는 할 수 있으나 정략적인 부분에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90분간 테크니컬에리어 한 지역에서 만 본 관점보단 다양한 시선으로 팀을 평가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또 하나는 올림픽대표팀에 대한 평가였다. 자체 청백전이지만 양 팀의 전력을 유지해야 하기에 올림픽대표팀에서 A대표팀으로 콜업은 단 3명으로 제한했다. 벤투 감독이 3명보다 더 많은 선수를 뽑고 싶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경기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거나 더 눈여겨보게 된 김학범호 선수가 있냐는 질문이 나온 것.

그러나 벤투 감독은 이 물음에도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다. 그는 “23세 이하 선수들은 K리그에서부터 쭉 봤다.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경기도 다 봤다. 팀에 뽑힌 대다수의 선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23세 선수의 활약을 평가하기보단 지금은 우리 팀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경기가 끝나고 또 소집해서 관찰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대한축구협회
북한 당 창건 75주년 맞아 축전 보내
"김정은, 온갖 곤란과 도전 대처"

2019년 6월22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내 북중 친선관계를 더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성과를 치켜세우며 "두 나라는 동지와 벗"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두 나라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인민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고, 지역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데 새롭고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나는 최근까지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상봉해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공고히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며 "두 나라는 친선적 이웃나라이며, 다 같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중조관계(북중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페이지를 펼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3중고(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해) 등의 어려움 속에 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했지만, 김 위원장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칭찬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굳건한 영도 밑에 일심 단결하여 온갖 곤란과 도전에 대처하고 있다"며 "대외 교류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벌려 일련의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우리는 동지와 벗으로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최근 주요 계기마다 '북중 밀착'을 거듭 확인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2주년에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나는 북중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와 남중국해 문제 등 현안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데,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의 심기를 자극하기 위해 북중 친선 강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도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서 중국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북중 친선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문대통령, 최근 종전선언 거듭 언급하며 '평화행보' 주목

새벽 열병식했다면 사상 처음…대외 강경메시지 자제 해석

뉴스1
지난 2018년 2월8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건군절을 맞아 열병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등과 함께 참석했다. (TV화면 캡처) 201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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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북한이 10일 새벽 노동당 창건일 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 당국이 밝히면서 열병식이 이례적으로 새벽에 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서 관련 보도도 전무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연설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조성한 평화 무드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장비·인원 동원하에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본행사일 가능성을 포함해 정밀 추적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당 창건일 기념 대규모 열병식은 정보당국 등을 통해 예상된 것이었으나, 행사가 새벽에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기존에 열병식을 통상 해 뜬 뒤 아침 또는 오후에 개최해 왔다. 합참은 열병식이 열린 구체적인 시간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맞아 대규모 행사가 예상됐다는 점에서 더 이례적이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북한이 이번 당 창건일에 전략무기를 동원해 규모 있게 무력시위를 벌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북한이 공개할 무기로는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TEL),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이 거론됐다.

북한 관영매체도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열병식과 관련한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는 과거 열병식을 할 때 생중계하거나 당일 오후 녹화중계를 해왔다.

'조용한 열병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최근인 지난 2018년 9월0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식 열병식과 닮았다. 당시 북한은 새벽이 아닌 오전 1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약 두 시간 열병식을 진행했지만, 이번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영 매체가 당일 열병식과 관련한 어떤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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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9.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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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가 열병식 다음 날인 2018년 9월10일 오전에야 녹화중계했다. 대미 강경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전략 무기는 열병식에 등장하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중연설도 없었다.

이를 두고 당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많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친서를 보내는 등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북한의 이날 '조용한' 열병식도 최근 적극적으로 남북 평화 무드 조성에 나선 남측의 노력에 부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화상으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난 8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에 상영된 화상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얼어붙는 듯했던 남북관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지난달 남북 정상이 교환한 친서 공개 등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탄력이 붙을지도 관심이다.

이에 북한이 대외적으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기 위해 새벽에 열병식을 열면서 문 대통령의 남북 평화행보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 열병식에 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북한이 새 전략무기가 '시험 발사' 수준에도 못 미치거나 의도적으로 완성된 무기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해가 없는 시간대를 택해 열병식을 진행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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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날 새벽에 열병식을 진행했는지, 열병식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됐는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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