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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0-09-10 18: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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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궁동 일원에 창업 거점 기능 강화
천안 역세권에는 도시재생 연계 복합연구시설 등 들어서
[대전CBS 김화영·김정남 기자]

대전 스타트업 파크 구상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구 궁동 일원과 충남 천안시 역세권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된다.

1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대전시(단독형)와 충남 천안시(복합형)가 선정됐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스테이션-에프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창업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단독형, 천안시는 연구시설과 생활형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형에 각각 선정됐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오는 2022년까지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 궁동 일원에 개방형 창업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까지 풍부한 창업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꼽힌다.

시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대 내 만들어지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타운 등을 비롯해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창업 생태계의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특히 궁동 일원은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지"라며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기술 창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스타트업 파크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천안시는 천안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고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해 주거문화를 더한 창업타운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서북구 와촌동 일대에는 2022년까지 2만1900㎡ 규모의 복합연구시설과 창업공간, 코워킹시설 등이 조성된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 2곳과 예비 유니콘 기업 20곳 이상 육성 등을 통한 1만5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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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는 "천안 역세권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부지와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곧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선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 감찰부' 대립구도 강화 전망…검찰 내부선 "총장 권한 침해" 비판

연합뉴스
임은정 부장검사,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재현 기자 =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

앞서 사건 배당 문제 등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웠던 대검 감찰부에 임 검사가 합류하면서 '윤석열 대 감찰부'의 대립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별다른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최근 검찰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두고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인사에서 대검 검찰연구관 32자리 중 한 자리를 비워뒀다. 임 부장검사가 근무하던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단은 당시 인사에서 2명이 전출됐지만 3명이 새로 충원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추후 임 검사의 대검 발령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중간 간부 인사 후 제출된 사표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인사를 지난 1일 단행했지만, 이때도 임 검사는 인사 명단에서 빠졌다.

대검 감찰부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앞서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위증 교사 의혹' 등의 감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윤 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평소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임 부장검사가 감찰부에 합류하면서 윤 총장과의 대립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감찰정책 연구관으로 발령내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검찰연구관은 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인데 이번처럼 감찰업무를 하라고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며 "어떻게 보면 총장의 권한 침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또 "인사철이 아닌 시기에 굳이 한 명을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인사 반발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건가 싶기도 하지만, 떳떳한 인사라면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인사 시즌이 지난 상황에서 대검 연구관을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처음 본다"며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검찰 조직을 '개혁의 대상'으로 비판해 온 임 부장검사가 공평한 감찰 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수차례 감찰 요청을 했던 임 부장검사가 직접 감찰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EU “미국 정부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아”
페이스북 “경제 타격 크고 사업 성장 저해”
美-EU 개인정보합의 폐지 이후 첫 조치

(사진=AFP)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아일랜드가 페이스북에 대해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합의를 파기한 후 유럽국가에서 나온 첫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이 유럽연합(EU) 지역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는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유럽 내에서 페이스북 데이터 실행방안을 감시하고 유럽 데이터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입 대비 4%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유럽지역 본부 소재지로, EU 내 관련 조치를 주도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달 말까지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아일랜드 당국은 올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는 다른 EU 국가에 공동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페이스북이 유럽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는 일은 번거롭기 때문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닉 클레그 페이스북 부사장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국제 데이터 이동이 부족하면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고 EU 내 데이터 중심 사업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파워볼게임

WSJ는 아일랜드의 이번 조치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과 EU 간 개인정보 보호 합의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EU 회원국에서 나온 첫 강제조치라고 전했다. 2016년 체결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는 미국 정부의 소비자 정보 접근권 요구 권한과 데이터 상업적 이동 허가가 골자다. 해당 합의에 대해 지난 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인이 미국 첩보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며 폐지했다.

DPC의 이번 예비명령은 수천 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아일랜드는 특히 페이스북의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만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트위터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은 페이스북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조민정 (jungss@edaily.co.kr)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제18차 목요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 목요대화에서 전국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부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2020.9.10/뉴스1

eastsea@news1.kr
죽기 전까지 간호사 대피시킨 임세원, 법원 "의사자 인정"

故 임세원 삼성병원 교수에 대해 법원이 10일 '의사자 인정'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기 직전까지 주변 간호사를 대피시켰던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8년 12월 31일 그가 병원에서 사망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법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임 교수가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가족이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년여만인 10일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당시 임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지 않고 도망쳤으면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복지부에 "임 교수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된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한 ‘추모의 벽’. 이정권 기자
"아빠의 의로운 모습 기억""펑펑 울어"
이날 판결 소식을 들은 임 교수의 유가족은 "아프게 간 남편이 이 소식에 위안을 받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아빠의 의로운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임 교수의 오랜 친구이자 그와 함께 자살예방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했던 경희대 정신의학과 백종우 교수도 "잠시 진료를 중단하고 원 없이 울었다.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1971년생인 임 교수는 47살에 삶을 마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지만 그 역시 우울증을 앓았고 또 극복했다. 임 교수는 자신의 '우울증 경험담'을 담은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2016년 출간했다. 이 책에는 그가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던 일화와, 이를 극복한 이야기들이 기록돼있다.


고 임세원 교수의 저서 '죽고싶은 사람은 없다' [사진 알키]
우울증 고백하며 낙인 반대한 임세원
임 교수는 이 책의 부제인 "왜 살아야만 합니까"에 답하듯 "이 순간을 살기 위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는 "임 교수님은 주변에 참 친절했다"며 "정신과 의사 중 임 교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임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뜻을 남은 의사들이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임 교수의 유가족은 그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음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에 대한 낙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1월 4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임 교수의 여동생인 임세희씨는 당시 빈소에서 "(오빠가) 자신의 고통을 고백한 것은 의사조차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 그만큼 사회적 낙인이 없기를 바라서"라며 "의료진의 안전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의금 1억원 기부한 유족
임씨는 "유족 입장에선 오빠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두 번이나 멈칫하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도망쳐' '112에 신고해'라고 했다"며 "그 영상을 우리는 평생 기억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임 교수의 장례를 마친 뒤 조의금 1억원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임 교수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평생 자살 예방을 위해 살았던 공로와 사고의 순간에도 타인을 살리려 했던 희생정신을 높이 기렸다.동행복권파워볼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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