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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0-07-29 07:2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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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실거주외 다 처분하라” 경기도, 4급이상 94명 대상 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권을 무기로 다주택자인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올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강권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승진과 전보, 재임용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대선가도에 탄력이 붙은 그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청와대, 정부와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분노한 민심에 편승해 선명성 부각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내주로 예고된 시점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만의 처방을 먼저 불쑥 내놓은 건 정부 정책의 힘을 빼고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택 처분 강권 공무원 범위(4급 이상)를 청와대·정부(2급 이상)보다 확대해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해 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2급 이상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권고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처분 결과는 내년 인사 때부터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된다. 2주택 이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1일 기준 경기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94명(28.3%)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다주택자라고 제재를 가하는 건 능력주의에 기반한 ‘실적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직업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어겨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이 지사는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경기도 안팎에선 ‘강압적인 재산권 침해’라거나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한 부동산 정치’라는 비판 기류가 흘러나왔다. 업무상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공무원도 있는데 싸잡아 ‘투기꾼’으로 몰며 인사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세종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한 중간 간부는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강남 3구에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정책도 나올 것 같다”며 “이 지사가 공무원을 때리면 표로 연결된다는 생각에 정치적으로 발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이 지사가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한 것이 문재인정부의 아픈 곳을 콕 찔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 여당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적지 않거나 서울 강남지역 등에 값비싼 ‘똘똘한 1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제·금융 혜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FX시티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스타뉴스 대구=이원희 기자]

타일러 살라디노. /사진=OSEN
"조만간 구단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의 허삼영(48) 감독이 팀 외국인선수 타일러 살라디노(31) 교체에 대해 언급했다.

허삼영 감독은 우천 취소된 28일 대구 한화 이글스전에 앞서 열린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외국인선수 교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최근 살라디노 대신 왼손 거포 다니엘 팔카(29)를 영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허삼영 감독은 "후보 군 중 한 명이나 진행 중인 사항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며 "조만간 구단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외국인타자 살라디노는 올 시즌 44경기에서 타율 0.280, 6홈런 27타점을 기록 중이다. 성적은 둘째 치고 가장 큰 문제는 허리 부상이다. 살라디노는 허리 부상을 이유로 지난 15일 대구 KIA 타이거즈전을 끝으로 1군 경기에 나선 적이 없다. 부상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교체설이 강하게 돌고 있다.

또 삼성은 올 시즌 가을야구 진출을 위한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시즌 성적 34승34패로 리그 7위에 위치해 있고, 6위 KT 위즈(34승33패1무)를 반경기차, 5위 LG 트윈스(37승31패1무)를 3경기차로 쫓고 있다. 최근 4연패에 빠져 있어 하루 빨리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삼성은 빈약한 타선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팀 평균자책점은 4.54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지만, 팀 타율은 0.274로 리그 7위에 머물러 있다. 가뜩이나 팀 공격력이 좋지 않은데, 외국인타자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은 더욱 불리한 일이다.


다니엘 팔카. /사진=AFPBBNews=뉴스1
영입 후보로 꼽히는 팔카는 빅리그 첫 시즌이었던 2018년 124경기에 출장, 타율 0.240 27홈런을 기록했다. 당시 팔카는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투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타율도 0.107에 머물렀다. 그렇다고 해도 그간 꾸준히 보여줬던 장타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공교롭게도 삼성은 현재 한 방 터뜨릴 수 있는 타자가 필요해 보인다. 올 시즌 팀 타율도 리그 7위에 머물러 있지만, 팀 홈런은 63개로 리그 8위에 그치고 있다.

대구=이원희 기자 mellorbiscan@mtstarnews.com
새터민 커뮤니티서 '어리석은 행동' 비판
"한국사회 적응 실패" 원인 추측하기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에서 주민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다 월북한 김모씨(24)를 두고 새터민들 사이에서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새터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사회 적응 실패에 따른 지적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김씨의 선택을 두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새터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지난 26일 김씨의 월북 루트를 추정하는 한 언론보도 그래픽 사진과 함께 김씨의 월북 관련 게시글이 달렸다.

그러자 이 글에는 5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김씨의 월북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새터민 A씨는 "성 관련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인데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멍에를 지게했다"며 "그러한들 (북한에서 김씨는) 파리 목숨"이라고 적었다.

또다른 새터민도 김씨가 북한에서 제대로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새터민 B씨는 김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알 세례나 아오지 갈 운명 같은데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새터민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댓글에는 "단단히 사고를 쳤다" "가봤자 결과는 나와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도주한 놈"이라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김씨의 행동을 두고는 대부분 '사회적응 실패'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김씨의 유튜브 영상을 봤다는 새터민 C씨는 "한 마디로 한국 사회에 적응이 제대로 안된 어리숙하고 어리바리한 친구같다"며 "탈북 동기를 들어보니 원래 좀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는 스타일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C씨는 "적응 초기에 어린 마음에 좌충우돌 사로르 치더라도 제대로 잡아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이 커뮤니티 홈페이지에서는 재입북한 사례가 담긴 또다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물론, 해당 사례가 사실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재입북한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해당 글을 쓴 새터민 D씨는 "재입북한 탈북 여성이 보위부에 바로 잡여서 강연뛰고 6개월 만에 집 하나 배정해주는 것 받고 살았는데 가져간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며 "술만 먹으면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새터민은 "다시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와도 감옥에서 5년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한국 감옥이 북한 사회보다 천국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런 사례를 올리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은 절대 가지 말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베르나르 비고 ITER 사무총장 단독 인터뷰
"ITER 개발에 한국 KSTAR 기여 크다"
"핵융합 발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없어 안전"

핵융합실험로의 핵심인 초전도 토카막이 들어설 토카막 빌딩 바닥에서 위로 올라다본 사진. 오른쪽에 750t 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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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한국의 핵융합 장치)를 통해 한국이 핵융합 분야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KSTAR가 핵융합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베르나르 비고 ITER 사무총장)

인류가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에서 자유로운 에너지를 찾을 수 있을까. 1988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4개국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을 시작했다. 핵융합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모방해 '인공태양'으로 불린다. 지구에 무궁무진한 수소를 원료로 쓰고, 원자력발전(핵분열)보다 훨씬 더 안전해 미래 에너지의 대표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2003년 가입했고 뒤이어 인도가 합류하면서 7개국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협력 연구ㆍ개발(R&D) 프로젝트가 됐다. 국제핵융합실험로의 현장은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 있다. 그간 핵융합실험로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 공사를 진행해왔다.

ITER 국제기구는 28일(현지시간) 카다라슈에서 조립 착수식을 열고 “핵융합장치의 조립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회원국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장치를 개발해왔다. 한국은 진공용기와 열차폐체 등 9개 주요 장치를 개발, 조달해왔다.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한국이 (조립 착수에 있어) 70~80%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프랑스 현지의 베르나르 비고(70) ITER 국제기구 사무총장과 단독 화상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베르나르 비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무총장이 27일 오후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 회의실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화상 인터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Q : ITER 장치 조립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A : 현재 토카막(1억℃에 이르는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자기장을 이용해 가두는 장치) 빌딩과 조립동은 완성됐다. 이제는 토카막 조립에 들어가는 단계다. 토카막을 감싸는 저온용기의 베이스는 깔려있고, 하부 실린더를 설치하는 단계다. 진공용기의 경우 도넛 모양으로 생긴 구조물에 9개의 섹터를 하나씩 조립해 끼워 넣고 마지막으로 2번 섹터를 용접하게 된다. 2024년 말까지 토카막 조립을 완성할 계획이다.


Q : ITER 프로젝트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A :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다. 숙련된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조립 장비와 진공용기 등의 부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줬다. (이경수 전 ITER 사무차장이 건설 총괄을 맡으며 종합공정률을 70%까지 끌어 올렸다. 현재 국내 과학자 51명과 기업 인력 21명이 카다라슈 현지에 파견됐다. ITER 수주로 한국이 납품한 금액도 6000억 이상이다.)


ITER 국제기구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 ITER 국제기구]


Q : 핵융합도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A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방사선은 우리 생활의 일부다. 병원 X선 촬영을 하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때도 방사선에 노출된다.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 발생 여부가 아니라, 이를 컨트롤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핵융합은 바닷물에서 연료(중수소)를 무한히 얻을 수 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핵융합은 연료가 가스 상태로 주입되기 때문에 연료 주입을 정지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안전하다.


Q : 한국은 탈원전과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 어떻게 보나.
A : 프랑스와 한국 모두 화석 연료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대량생산이 어려워 충분하지 않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기저 전력'으로 쓰기 힘들다. 핵융합은 장점이 많지만 '내일'(tomorrow)가 아니라 '모레'(the day after tomorrow)다.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전까지는 원자력 에너지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ITER 국제기구 건설 현장 내 토카막 조립동 내부. [사진 과기정통부]

Q : 핵융합을 현실화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A : 결국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동시에 플라즈마를 어떻게 전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ITER의 첫 불을 댕길 계획이다. 이후에도 계속된 검증을 통해 실제 핵융합 발전을 위한 실험을 해나갈 계획이다. 상용화는 2050년쯤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청법 대수술’ 권고안 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 ‘일단 멈춤’(STOP) 표시가 돼 있다.연합뉴스
기존 권고안은 훈령·규칙 개정으로 시행
이번엔 핵심 5개 조항 개정·항목 신설 필요
법무 “총장 권한 분산 개혁 필요” 긍정 검토
참여연대 “장관에 지휘권 부여 생뚱맞아”
경실련 “檢 중립성 해치는 권고안 폐기를”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7일 제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제정 71년을 맞은 검찰청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검찰은 물론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당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할 수 있어 ‘연내 식물총장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가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 권고안은 크게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인사의견 진술 절차 개선 ▲임명 다양화로 정리된다. 이 중 핵심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각급 고검장에게 분산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혁위는 2017년 8월 박상기 당시 장관 지시로 1기 위원회가 출범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냈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따라 왔다.

이번 개혁위는 조국 전 장관 재임 당시인 지난해 9월 구성된 2기다. 그간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셀프 감찰 폐지 등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21차에 해당한다. 지금까지의 개혁위 권고안 대부분은 법률 개정 대신 법무부 및 검찰청 훈령 및 규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권고안은 ‘대수술’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핵심 5개 조항 개정 및 항목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권고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 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에 따라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위 권고안을 참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무부 발의 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법 형태로 검찰청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이 권고안에 대해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지만 통과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원 18명 중 11명이 민주당인 데다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76석을 민주당이 확보한 상황이라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식물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전권을 휘두르는 ‘반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사태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정부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에서도 권고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까지 부여하는 권고안은 생뚱맞은 데다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권고안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에도 위원회가 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개혁을 역행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권고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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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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