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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10-14 12:0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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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파워볼
요양·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경위 설명
장해급여 기준 체계화…보상 문턱 완화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공무 중 부상당한 공무원이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초기부터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이다.파워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말 시행 예정이다.파워볼

개정안에는 먼저 각종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당사자 의견 청취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이뤄져 왔다.파워볼엔트리

인사처는 "공상 승인 첫 단계부터 공상공무원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에 봉사, 헌신한 이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파워볼엔트리

개정안에는 장해급여 지급 관련 평가 기준 체계화 내용도 담겼다.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 신경 장해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를 하게 된다.파워볼실시간

외모 결손, 흉터 경중에 따른 장해등급 구체화도 이뤄졌다. 장해등급을 세분화하면서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인사처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파워볼엔트리

아울러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정도에 따른 보상 문턱이 완화됐다. 다수 장해 시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하는 등급 기준을 현재는 10급 이상 장해로 두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보다 낮은 13급 이상 장해로 반영했다.

인사처는 "더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이 가능해 지는 것"이라며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공무원에 대해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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