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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7-17 12:1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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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82)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값은 안정될까.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한 톤으로 예고하면서 시점은 연내로 못 박았다. 저금리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산 가격 버블에 급증한 가계부채 부작용이 크다는 뉘앙스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이다.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올리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4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대출금리가 연 3.5%라면 이자는 연간 1400만 원이다. 만약 금리가 올라 연 5%가 되면 이자는 2000만 원이 된다. 한 달에 50만 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원금 분할 상환까지 더하면 보통의 월급쟁이는 먹고살기 빠듯해진다. 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고 집값은 안정된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외에도 주택공급, 학군, 교통, 생활여건 등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 정부 개입이 잦으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이 정부 들어 수도권 집값이 약 두 배로 급등, 아파트가 금값이 되었다. 청년을 삼포세대로 만들고, 집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됐다. 대부분 월급쟁이가 평생 저축해도 집을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무주택자 재산을 약탈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도 과잉 유동성으로 집값이 폭등,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고 한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25차례나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가격을 거꾸로 급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높이고 각종 규제를 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는 그 반대였다. 하도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 집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어려워져 거래가 확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건 거래가 어렵사리 이루어지면, 그 비정상적인 가격이 그 단지의 시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거래의 막힘 현상이 가격 상승을 촉발해 수도권의 어지간한 아파트는 평균 10억 원대가 되었다.

서민을 괴롭힌 것은 임대차 3법이었다. 이 법이 시행되자 전·월세 거래가 뚝 끊겨 매물이 없고, 전·월세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랐다. 전·월세 시장에 폭탄을 던진 것이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간부가 이 법 시행 직전에 세입자와 계약을 다시 써 전·월세 값을 올려 받았다. 정책을 만든 자마저도 지키지 못할 대책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 것이다. 잘못을 알았으면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데, 원칙을 지킨다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 실수요자를 고문하고 있다. 잡다한 규제를 없애면 시장원리가 작동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적정 가격이 형성된다. 오죽했으면 어느 국회의원이 ‘나는 세입자입니다’라는 호소에 국민이 박수를 보냈겠는가.홀짝게임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계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3등이다. 국내총생산(GDP)의 4.1%로 OECD 평균 1.96%의 두 배 이상이다. 또 1주택자도 9억 원 이상이 되면 양도세 부과로, 팔고 다른데 이사를 하려면 같은 집을 살 수 없다. 복지 복지하면서, 중산층 주거복지를 사실상 무너뜨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큰 틀만 정해주고 세세한 것은 시장에 맡기면, 거래가 활성화해 시장이 알아서 적정 가격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규제를 남발, 칸막이가 사실상 수백 개나 생겨나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거래를 막아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다.

정부 개입이 잦으면,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이 무너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운전대를 잡은 자들, 참 무능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수술로 병을 고치기는커녕 사람을 죽기 일보 직전으로 몰아간 꼴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남발했던 규제를 철폐하면 된다. 이대로 두면 부동산 시장에 피가 돌지 않고 꽉 막혀 핏줄이 터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 상당 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압박이 될 정도라야 효과가 있다. 집값 하락과 안정은 두 가지 전제가 따른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확 풀리고, 금리의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 4~5년간 부동산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주택공급 대책과 가수요 거품을 없앨 정도의 금리인상이 시급하다. 또 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잡다한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긴다면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 폭이 미미하면, 빚투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버티게 된다. 이자 부담보다 수십 배 더 큰 매매차익을 기대하게 한다면 투기의 내성만 키우고 얼마 못 가 부동산 시장은 다시 폭발한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3가지는 주택공급, 금리, 절대 가격이라고 한다. 공급은 현재 부족하지만 늘리겠다고 하고, 금리는 올릴 예정이고, 절대가격은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요약하면 지금 서둘러 집을 살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대사관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 1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사관 관계자가 실언을 한 데 대해 17일 유감을 표명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발언은 간담 중 발언이라 하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이다. 보고를 받고 엄중히 주의를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JTBC는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 등을 평가하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로 문제의 표현은 ’자위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공개 간담회 자리는 아니었지만 (소마 공사의) 발언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보시 대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화 중에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 “점심 식사를 겸한 비공식적인 자리였는데,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문 대통령을 향한 표현은 아니었다”며 “발언 후 해당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깨달은 뒤 이를 철회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아이보시 대사가 17일 새벽 긴급하게 유감 표명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해당 발언과 이에 따른 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핵심요약
최재형 입당에 국민의힘 화색…'8월 경선버스' 출발 명분 확보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 이준석 위기 넘겨…尹과 차별화 효과 얻은 崔
지지율 급락 윤석열, 광주 5‧18 참배로 분위기 반전 노려…중도 확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 예방을 마친 뒤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으로 경선버스 출발의 명분 확보와 함께 재난지원금 번복 사태로 인한 흔들리는 이준석 대표의 위기 탈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적신호가 켜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를 계기로 중도층 확장을 통한 반전을 노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장외 '블루칩' 대선주자인 최 전 원장이 자당에 합류하자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한껏 들뜬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야권 대선주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자처했는데 최 전 원장의 입당을 선택하며 당초 구상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입당을 촉구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안 대표는 막판 단일화 승부를 벌였다. 결과적으론 오 후보가 승리하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당 바깥 주자와의 막판 후보 단일화는 사전에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최 전 원장의 조기 입당이 적어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경선 버스'를 출발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이 대표도 최 전 원장의 입당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당 내 반발이 일자 재차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당 내에선 예산편성 권한을 쥔 원내 지도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공교롭게도 최 전 원장의 입당을 택하면서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당내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16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사실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몰렸는데 최 전 원장 이슈가 터지면서 탈출했다"며 "계획한 건 아니겠지만 이 대표가 최 전 원장에게 도움을 받은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입장에서도 장외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과의 차별화를 위해선 조기 입당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중론이다.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시작해 지난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본격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전 원장이 장외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 전 원장은 오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며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다. 파워사다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최근 지지율 급락 사태로 시련을 겪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오는 17일 광주를 방문해 5‧18국립묘지 방문과 유가족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지난 5일 민심탐방 첫날 행선지로 광주를 계획했지만 내부 혼선 등으로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 '탈원전 때리기'와 '안보' 등 반문(반문재인) 행보에 무게를 두면서 호남과 중도층 표심이 대거 이탈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광주 방문은 5‧18 민주화운동에 제헌절의 의미를 담은 차원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18 민주화운동 역시 결국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단 점에서 제헌절을 맞아 광주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호남 행보를 시작하는 동시에 DJ정권에서 장관을 역임한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 캠프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이마빌딩을 방문해 자발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전히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TK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대구, 경북 지역 여론은 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카드 중에선 윤 전 총장이 아직은 대세"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밖에서 머물며 막판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윤 전 총장이라고해도 (국민의힘 경선) 버스를 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조심하며 (이전과) 다르게 하면 다소 지지도도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버스 탈 이유가 없어진다"고 전략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추석 전까지 컷오프를 통해 대선 경선후보를 3~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의 가격이 100만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동통신사에 갤럭시Z폴드3의 가격을 199만원대로 제시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Z폴드2 가격인 239만8천원보다 40만원가량 낮아진 액수다.

가격 협상에서 갤럭시Z플립3 출고가는 전작 165만원보다 40만원가량 낮은 128만원대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새로운 모델의 가격을 대폭 낮춘 것은 폴더블폰 대중화를 위해서로 풀이된다.




애초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FE를 8월 언팩(공개) 행사에서 선보이려 했지만, 이 제품의 공개와 출시 시기도 늦추며 폴더블폰 마케팅에 집중할 방침이다.

애플이 올해 하반기 출시할 새로운 아이폰 모델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이처럼 삼성이 주력상품으로 내세우는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3에는 'S펜 프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S펜 프로는 배터리가 없던 기존의 일반 S펜과 달리 C타입 USB로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갤럭시Z폴드3에는 디스플레이 밑으로 카메라를 숨기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UDC)가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UDC가 구축되면 화면상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 풀스크린을 구현할 수 있다. 갤럭시Z폴드3의 후면 카메라 모듈 플래시도 상단에서 하단으로 옮겨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Z플립3은 전작과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후면카메라와 플래시가 일렬로 배치되고 LTE와 5G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된다.

색상은 라이트 바이올렛, 블랙, 그레이, 다크그린, 베이지, 핑크, 다크블루, 화이트 등 총 8개로 구성된다. 8GB 램을 적용하고 내장메모리는 128GB·256GB 2개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하고, 배터리 용량은 3천300mAh로 예상된다.

다음 달 11일 열리는 온라인 언팩에서는 갤럭시폴드3와 갤럭시Z플립3, 갤럭시워치4, 갤럭시버즈2 등 모델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애플 아이폰 13시리즈는 약 한달 뒤인 9월께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정상회담 물밑 협상 진통…이번 주말 실무 협상 '데드 라인'
日 고위관계자, 문 대통령 겨냥 막말…막판 잇딴 돌출 악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환기로 日 압박…태도 변화 미지수
'문 대통령 방일 결단의 시간'…무산 시 '플랜 B' 가동 관측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모습 (그래픽=뉴시스DB). 2020.09.24.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도쿄올림픽 참석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이번 주말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일 외교 당국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두 정상의 공감대 확인을 제안한 우리 정부 측 조건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주말을 실무 협상의 '데드 라인'으로 설정해놓은 청와대는 일본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방일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주중에 한일 외교 채널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어떻든 주말 안에 결론이 나야 양국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참석과 정상회담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정상회담 한 차례로 양국의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최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쉽사리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고심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위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더해지며 얽히고설킨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은 도쿄올림픽 참석 정상 예우에 준하는 수준으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하는 것을 전제로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대통령의 조건부 방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가운데,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2021.07.13. kmx1105@newsis.com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 방송에서 "(일본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오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정상회담) 의제 논의는 하고싶어 하지 않는다"며 "논의할수록 일본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스가 총리는 실제로 (정상회담을)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냥 (올림픽만) 축하하러 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와야만 했다.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셈이다.

김 회장을 만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 (올림픽 개회식) 기회에 꼭 문 대통령이 와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일본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 관해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전제로 대화를 한 것으로 봐 달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의 잇딴 도발이 한일 정상회담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막판 물밑 협상 국면에서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일본 고위관계자의 막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오찬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16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한 채 외교부를 통한 대응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일본의 '약한 고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환기하며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스크포스(TF) 관계 부처 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 14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오른쪽)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7.16.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을 점검하고, 실제 방출에 대비해 제주 남동쪽 해역을 중심으로 감시·예측 작업을 강화키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품종을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이력 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회 일주일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일본의 정상회담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취약 지점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의 일환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것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입구'로 놓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의 분리 문제를 단계적이며,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방식의 정부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될 경우 대안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파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된다. 이른바 '플랜 B'로 올림픽 참가 대표팀 격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한일 관계 개선 과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과거사 문제 위에 수출규제와 그에 따른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공론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일 간 주요 갈등이 지속되면서 경색 국면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엔트리파워볼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본 방문 결정이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문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일 문제는 완전히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말까지 일본과의 협상을 지켜본 뒤 내린 최종 판단을 총리와의 주례 회동 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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