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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5-29 09:4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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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 발표
'블록체인' 맡은 과기정통부, 선제적 규제 발굴 위한 자문반 운영
국민 체감 대표 사례 발굴 추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한 소관부처를 정리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맡는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법률·산업·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민간기관의 수요 조사를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추진 분야를 선정하며 확산 사업을 대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으나,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블록체인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게 된다.


가상자산 관련 부처별 소관 업무 (자료=국무조정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신남방 국가 등 해외에서 블록체인 기술, 비즈니스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해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검증도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오는 2025년까지 거래 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참여자 간 합의,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신원관리 기술 등 블록체인 핵심 기반 기술 개발에 5년간 총 1133억원(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금액 기준)을 투입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도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정부 측은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을 융합하고, 타 산업에 접목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9월 24일) 동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신고 요건·보완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단 구상이다. 사업자 신고 기간 중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부처 불법 행위 특별 단속’도 9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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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읍시다]

2021년 5월 27일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65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김지호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전(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하루 동안 전국 백신 접종자가 50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1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이 추세라면 올 상반기 접종 목표(1300만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백신 수급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모더나를 상대로 올 3분기 중 모더나 백신 1000만명분 이상 공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올 4분기부터 대량 공급될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을 더 빨리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28일 코로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 1차 접종은 51만3000명, 2차 접종은 5만9000명으로 총 57만3000명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 이래 이틀 만에 100만명 이상 접종한 셈이다.

1차 접종자로 따지면, 누적 520만4000명을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2020년 12월 주민등록 인구 5134만9116명) 대비 10.1%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접종률 10% 돌파는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91일 만이다.

앞으로 접종자는 매일 수십만명 규모로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접종 첫날이었던 27일엔 1차 접종자만 65만7192명(AZ 57만5176명, 화이자 8만2016명)에, 2차 접종자 5만4002명까지 추가돼 하루 총접종자는 역대 최고치인 71만1194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도 26일 7.8%에서 27일 9.1%, 28일 5시 현재 10.1% 등으로 매일 1%포인트 넘게 뛰는 추세다.

‘5월 백신 보릿고개’ 현상도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빠르게 해소되는 상황이다. 27일 AZ 백신 106만9000회분이 들어온 데 이어, 28일에도 82만8000회분이 추가 공급됐다. 상반기 도입 물량 1838만회분 가운데 1164만회분(63%) 도입이 마무리된 것이다. 더구나 7월부터는 모더나 백신 공급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돼, “백신 부족으로 접종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속도라면 정부가 밝힌 집단면역 달성 시기(11월)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집단면역에 이르기 위해 앞으로 남은 변수는 국민의 접종 동참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재 고령층(60~74세) 접종 예약률은 64.9% 수준이다.

정부 “하루 100만명 접종도 가능, 11월 집단면역 당겨질 수도”

코로나 백신의 ‘물량 부족’ 문제가 풀리면서 방역 당국이 접종 속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28일 전체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자는 10%를 넘겼고, 당분간 하루 수십만 명씩 대규모 접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내세운 ’11월 집단'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밀려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 행렬

◇독감 백신은 하루 200만명도 접종

집단면역 달성 시점을 기존 11월에서 한두 달 더 당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우리 백신 접종 역량과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9일,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 첫날 독감 백신 접종자는 209만명에 이르렀다. 코로나 백신 접종 최대치를 기록한 27일 접종자(71만1194명)의 3배 수준. 2차 접종까지 해야 하는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하루 100만명 이상 접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현재 백신 접종은 전국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 1만2800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병원마다 의사 한 명이 하루 100명 정도는 접종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여기에 전국 시·군·구별로 마련된 예방접종센터 263곳에서도 하루 평균 600명 정도의 접종도 이뤄지는 중이다. 7월부터는 화이자 백신까지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할 것으로 보여 접종 속도는 이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하루 100만명 접종을 이어가면,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도 매일 약 2%포인트씩 올라가 현재 세계 꼴찌 그룹에 속한 접종률 순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26일 기준) 우리나라 1차 접종률 순위는 105위로 전 세계 평균(10.23%)보다도 낮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100위권 탈출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접종대기 북적 - 28일 서울 송파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7일에만 지금까지 가장 많은 65만7192명이 새로 1차 백신 접종을 했고, 28일에도 접종자가 밀려들면서 집단면역을 향한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 /박상훈 기자

◇3분기 초반, 백신 숨통 트일 듯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하반기엔 국내 백신 수급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을 맞히려야 맞힐 물량이 없었던 ‘5월 백신 보릿고개’ 문제도 거의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국내서 생산되는 모더나 백신 상당 부분은 한국에 공급하는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신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7월 이후 예고됐던 60세 미만 일반 성인에 대한 접종도 보다 빨리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국은 7월부터 50대와 고3 학생 등 위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구상인데, 50대 미만도 접종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아직도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적잖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을 접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8일까지 백신 예약률은 고령층(60~74세) 64.9%,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8.3%,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돌봄 인력은 74.6%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동의율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집단면역의 시점을 더 당길 수 있느냐를 좌우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12세까지 낮아지더라도, 접종 동의율이 70%를 훌쩍 넘겨야 3600만명 접종 달성 및 집단면역이 가능해진다”면서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 신뢰도를 높이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설득과 소통 전략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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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로고가 랩핑된 수소차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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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씨(26)는 지난해 2월 대학 졸업 후 1년 반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는 박씨는 대학 시절 내내 대외활동을 하고 관련 자격증도 땄다. 면접 때마다 "열심히 살았다"는 칭찬을 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다. 그는 "필기시험은 점수라도 있지만 면접은 탈락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다"며 "취업할 수는 있을까 걱정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파워사다리

올해 1분기(1~3월) 실업률은 5.0%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7.0%로 집계됐다.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란 뜻이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직자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탈락해도 기업들이 개인에게 탈락 사유를 알려 주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구직자 10명 중 9명 "탈락한 이유 알고 싶다"…개정안 국회 통과될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에게 탈락 사유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불합격자가 구인자에게 탈락 사유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탈락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구인자에 대해 매년 고지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구인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이번 채용절차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24~27일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655명을 대상으로 탈락 사유 고지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3.2%)이 채용과정에서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알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채용 탈락 사유 고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신경민, 민병두, 김수민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하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구직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 채용에 도움될 것", "지원자에 대한 예의" 긍정적 반응

롯데그룹이 탈락자들에게 제공한 면접 평가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실제 롯데그룹은 2014년 하반기부터 자사 인적성·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어 취준생들 사이에서 호평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면접 평가표를 공개하며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서울 한 대학교를 졸업하는 김모씨(25·여)는 "주변 친구들이 서류나 면접에서 떨어진 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더라"며 "기업으로부터 탈락 사유를 들으면 다음 채용을 준비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박모씨(26·남)도 "며칠 밤새워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는데 아무 설명 없이 불합격이라는 통보만 받으면 가슴이 '쿵' 한다"며 "지원자들이 들인 정성을 봐서라도 탈락시킨 이유를 알려주는 게 지원자에 대한 예의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면접은 콕 집어서 탈락 이유를 못 듣더라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땐 정량 스펙이 모자란 건지, 자소서를 못 쓴건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귀하는 훌륭한 인재지만…" 형식적 통보 우려도
반면 이번 채용절차법의 실효성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지난해 대기업 상반기 채용의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다는 A씨(29·여)는 "당시 면접 분위기가 참 좋았다"며 "면접관들도 나한테 질문을 많이 던졌고 대답도 잘해서 솔직히 합격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며칠 뒤 문자로 '귀하는 훌륭한 인재지만 우리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탈락 사유가 궁금했던 A씨는 기업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인사담당자로부터 "○명을 뽑았다", "정확한 탈락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마 기업에서는 이전처럼 '우리와 맞지 않다', '모집 인원이 한정돼 어쩔 수 없었다'는 형식적 대답만 내놓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원하던 기업에 지원하고 2차 필기 전형을 앞두고 있다는 취업준비생 B씨(29·남)도 "필기 시험은 눈에 보이는 점수가 있지만 면접은 정성 평가인데, 납득할 만한 탈락 사유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면접관이 있을까 싶다"고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인사담당자 "면접관마다 평가 다르기도…정확한 탈락 사유 고지 어렵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약 600명 규모의 한 중견기업 인사담당자는 탈락 사유 고지가 지원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줘서 최종 합격시킨 적이 더러 있었다"며 "그런 경우 탈락자에게 '서류 점수는 좋았지만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가 더 호감이어서 당신이 탈락했다'고 답변한다면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회사로 본인이 왜 탈락했냐고 묻는 전화가 자주 온다. 대답하기 곤란하고 마음이 안 좋다"며 "탈락자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면접관들 평가를 종합해 정해진 인원만 추려내는 상대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면접 전형에선 지원자들을 기계처럼 점수 매기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어떤 지원자에 대해 면접관들 의견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정반대로 갈리기도 한다"며 "그만큼 면접에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 정확한 탈락 사유를 알려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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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진공에 수사의뢰·해임 요청



선박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에 따르면 올 3∼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해진공 직원 A 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HMM(옛 현대상선)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은 2억 원가량으로, 이 중 일부는 이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가 해운재건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중인 국적선사다. 해진공이 출범한 3년 전 4000원대(2018년 4월)에 머물렀던 HMM 주가는 지난 27일 종가 기준 5만 600원까지 올랐다. 3년 동안 주가가 12배가량 오른 셈이다.

해수부는 A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해진공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게 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해임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HMM 주식을 거래한 직원 4명에 대해서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진공에 따르면 감사 결과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고, 손실도 기록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 정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운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직원 8명도 추가로 확인됐지만, 시기 등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낮고, 실제 손실을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측은 혐의가 없더라고 윤리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의·경고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진공 측은 “관련 주식은 단 1주라도 처분을 하게 하고, 6월 말까지 전 직원에게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내규에 따라 문제가 될 만한 주식 거래는 제한을 둬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MM의 올 1분기 매출은 2조 42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3131억 원) 대비 85%나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조 193억 원으로, 전년 동기(-20억 원) 대비 1조 213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현대상선이 1976년 창립된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이다.파워볼실시간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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