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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1-28 07:30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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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성추행 피해 고발 시민단체에 분노
"내 의사 무시한 고발, 경솔한 처사 큰 유감"
하태경 "정의당은 친고제 폐지에 찬성"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고발말라니"
하태경 "현행 사법체계 무시하는 주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성범죄 친고죄 폐지 찬성했던 정의당, 이제는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혜영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제3자의 형사고발은 2차 가해 위험이 있으며 피해자 일상 회복에 도움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파워볼엔트리

하태경 의원은 이같은 장혜영 의원이 그간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다"면서 "그래서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고 적혔다.

이어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다"라고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에 "경솔한 처사"라고 일침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은 "피해자로서 장혜영 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혜영 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면서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실 거라면, 친고죄 부활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다"라고 꼬집었다.

장혜영 의원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26일 김종철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자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장혜영 의원은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것,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고, 마무리 짓는 방식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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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8)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조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조 의원은 1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기자를 하면서 공직자들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했기에 공직자재산등록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산보유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총선 당시 이를 22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임 받은 미래한국당 직원은 기준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조 의원이 18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5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는 등 이같은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파워볼사이트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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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TV 임동진 기자]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저가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온라인 전용 서비스 ‘5G 다이렉트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 2종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5G 다이렉트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직영몰 유샵(U+Shop)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결합·약정 조건 등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요금제의 부가 서비스를 걷어내고, 가격은 기존 대비 30% 이상 낮춘 것이 특징이다.

'5G 다이렉트 37.5' 요금제는 월 3만 7,500원에 5G 데이터 12GB(소진 시 1Mbps 속도)를 제공한다.

'5G 다이렉트 51'은 월 5만 1,000원에 5G 데이터 150GB(소진 시 5Mbps 속도)를 포함하고, 테더링 데이터 10GB를 추가로 서비스한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혁신그룹장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선보였던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시장을 사전 수요조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요금제 신설은 비대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서비스를 다양화시켜 고객들의 5G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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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글로벌 비즈' - 임선우

글로벌 비즈입니다.

◇ EU, 38억 달러 규모 전기차 지원 승인

유럽연합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유럽 배터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와 BMW를 포함한 42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이번 프로젝트가 2028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자금의 조달, 배분과 같은 세부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대규모 혁신은 특정 국가나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럽 각국이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자재 추출부터 설계 및 생산, 재활용과 폐기까지 모든 공정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세계 최대 통신용 칩 제조업체 퀄컴이 제너럴모터스의 차세대 모델에 사용될 '콕핏' 칩을 제공합니다.

콕핏 칩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전방에 걸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퀄컴과 GM은 자율주행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머스크, 아마존과 '스타링크' 공방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스타링크'를 놓고 아마존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CNBC는 머스크 CEO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중 일부를 계획보다 낮은 고도로 옮기기 위해 미 연방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을 설득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타링크의 고도 수정이 아마존 카이퍼 인공위성 궤도를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오히려 아마존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방해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손정의, 40년 만에 회장직 물러나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40년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손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창업자 이사' 자리를 맡게 됐다면서, 세대교체와 사업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후임에는 미야우치 겐 사장이 회장직을 물려받게 되고 미야카와 준이치 부사장이 오는 4월부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승진해 사업 실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소프트뱅크는 미야카와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부문 등에서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손 회장은 지난해 소프트뱅크그룹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처로 꼽혔던 중국 알리바바그룹 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 LVMH, 티파니 새로운 전략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가 이달 초 인수 합병을 완료한 쥬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이비통은 티파니의 방대한 상품 라인업을 재정비해, 금과 고급 보석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은제 장신구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320여 개에 달하는 글로벌 매장의 새 단장과 함께 새로운 시계 라인업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놀트 회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쇄신을 통해 티파니의 위상을 높이고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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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8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정교화 기대"
"침범 못하던 영역 오픈…경쟁 치열"
"신기술 사업자, 성장 발판 삼을 것"
대주주 문제로 심사 보류 기업 '울상'

[서울=뉴시스] 박은비 최선윤 기자 =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이 본격화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기존에 제공하던 유사서비스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중단하게 된 회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제2차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사가 제공해온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지금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추천 서비스가 다른 금융회사 상품까지 확대되고, 머신러닝 기술을 토대로 성별·연령·소비패턴 등에 맞는 맞춤형 카드를 추천하는 식이다. 자동차보험 만기 데이터를 활용한 만기 알림, 보험 추천도 신규 출시 예정인 서비스 중 하나다. 원스톱 온라인 대환대출이나 금융사기 방지 부가서비스 등도 가능하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에서는 무한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지만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금융업 기반 데이터도 쉽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 수익사업은 아닌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경쟁에 놓이게 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라며 "위기이자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자 간 서로 침범할 수 없던 영역이 오픈되면서 서로 얼마나 마이데이터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지, 기존 강점인 부분들은 어떻게 잘 방어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잘 습득하고, 적절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다"며 "고객수는 부족하나 기술 습득과 적용 속도가 빠른 사업자는 이번 본허가 획득 기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 활용에서 열위에 있는 사업자는 되려 고객 이탈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가장 큰 견제 대상은 금융업을 처음 시도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Bigtech)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형사 처벌·제재 여부 관련 확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허가 단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번주 중으로 마이데이터 유관 서비스를 일시중지한다는 사용자 공지를 준비하고 있다. 주로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상으로 이미 이 서비스 사용자가 1500만명인데, 다음달 5일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카카오페이 가입자만 3500만명이라 잠재적 사용자까지 포함하면 불편을 겪는 소비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외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힌 회사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의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하나은행은 이달 초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 내 '내자산연구소'의 일부 서비스를 다음달 5일 자정부터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자산연구소는 카드, 보험, 연금, 현금영수증, 세금우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며 "어떤 서비스들이 중단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 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금융위가 오는 3월 예비허가 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단시간 내 해소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청 기업들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경쟁사와 제휴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가 있어야 할지 모르는데, 확실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존 서비스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라도 있어야 소비자 불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하나파워볼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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