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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1-20 16:3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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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작년 12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현지 시각) 자신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끔찍한 인권 침해의 범죄”에 책임을 진 나라라고 지목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적극적 대중 압박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옐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라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불법 보조금·덤핑·무역 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약화시켰고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이어온 트럼프 행정부처럼 차기 행정부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옐런 지명자는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외국의 환율 조작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역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미국은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타겟팅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다만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동맹과 협의 없이 중국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다자주의 원칙하에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끔찍한 인권 침해 범죄”의 책임이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미 폭스뉴스는 이 발언이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 정책이 “대량 학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한 동의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외 정책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여당인 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옐런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준안이 통과되면 옐런 지명자는 미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장관을 모두 지내는 첫 인물이기도 하다.

[임규민 기자 kinggaegoor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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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사정권에 든 인터넷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여권에서는 ‘자발성’과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솔직한 심정이다.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라도 기업의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대로인 데다, 오히려 반강제적 참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불안감이 커진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이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익공유제의 첫 번째 대상은 코로나19발 비대면 특수를 누린 인터넷 업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이버·카카오와 우아한형제들과 같은 배달앱,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주로 꼽힌다. 이들 플랫폼의 수수료를 인하해 수익을 나누고, 대신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그러나 ‘조삼모사’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수익을 나누는 대신 준다고 하면 상쇄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명확한 기준이나 범위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익이 늘었다면 적용 대상인 건지, 또 인센티브를 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어 기업들은 불확실성, 포비아(phobia)만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기준이 세워진다 해도 오히려 특정 기업들을 겨냥하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리면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기업들은 좋으나 싫으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익공유제에 동참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으로 이분법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돈만 벌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라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환급해주거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주는 등의 ‘진짜’ 자발적인 지원책들이 있어 왔는데 이런 노력은 무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익공유제가 시행된다면 기업별로 제각각인 시장상황과 사업전략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작년 한 해 코로나19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되는 이커머스 업계는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다. 쿠팡의 경우 누적 적자 규모가 2019년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에도 60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도 정액 요금제 기반의 음식점 점주들이 많을 경우 거래 건수 증가와 상관 없이 플랫폼 수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매출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해외 사업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면서 “기업이 돈을 벌었으니 매출의 얼마를 나누자고 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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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납부해야 할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와 관련해 탈루 여부 등을 들여다볼 목적에서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대면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파워볼게임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선대 조양호 회장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속세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조원태 회장 등 일가가 신고한 상속세 규모는 총 2700억원이다. 일가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라 이 상속세를 향후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분할 납부 방식이지만 이같은 상속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KCGI 등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의 지분을 담보로 400억원의 현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만큼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3자연합은 오는 3월말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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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중 강경책에 대해 "접근법은 맞지만 전술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블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세계 강대국 지위를 노리고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중국이 최대 중요 과제"라며 "특히 시진핑이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속내를 숨기거나 기다리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강경하게 접근한 게 옳다고 믿는다"면서 "여러 분야에서 그 일을 진행한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기본 원칙은 옳은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외교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세계 주요 정치, 지정학, 군사,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는 마크 루비오(공화) 상원의원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홍콩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며 "미국이 더 빨리 행동했어야 한다. 탄압을 피해 홍콩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 정부가 남성과 여성, 아이들을 강제 수용소에 넣고 중국 공산당 이념을 받아들이도록 재교육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제노사이드(인종청소)를 저지르려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대만이 전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SCMP는 이날 발언에 대해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계속될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블링컨 지명자는 "전통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처하겠다"고 밝혀 국제 공조를 통한 중국 압박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언론 인터뷰와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을 자유 세계에 대한 위험이라고 비난해 온 대중 강경론자다. 블링컨 지명자 외에 바이든 초기 내각을 구성할 국방·재무·정보 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일제히 대중국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국관과도 궤를 같이 한다. 바이든은 부통령 재임 시절 시 주석을 여러 차례 만난 적 있으며, 대선 기간 그를 '불량배'라고 불러 왔다. 또 신장에서의 중국의 행동을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같은 '제노사이드'라고 표현해 왔다고 SCMP는 전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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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문 "징용·위안부 판결에 따른 조치…주한일본대사 부임 연기 검토"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온라인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역사디자인연구소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7 ryousanta@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조치에 대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더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강 대사는 오는 22일 부임할 예정이다.

신임 주일 대사는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일본 내 외교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나, 2019년 5월 부임한 남관표 전 주일 대사는 신임장 제출 전에 당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나 부임 인사를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신임장 제출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 측이 징용 및 위안부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총리 및 외무상의 강 대사 접견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강창일 차기 주일 한국대사 부임 후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면회 예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응했다.

스가 총리와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6일 귀국한 남 전 대사와의 이임 접견도 하지 않아 '외교 결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이임에 앞서 일본 총리 등을 면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와 관련, 현지 민영방송 TBS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스가 총리와 남 대사의 접견이 보류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전한 바 있다.파워볼

일본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한국 주재 일본대사의 부임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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