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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1-16 15:1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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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법원, "버넷엑스 배상금 줄여달라" 요청 기각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버넷엑스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던 애플이 배심원 평결 뒤집기에도 실패했다.동행복권파워볼

미국 텍사스 지역법원의 로버즈 슈뢰더 판사는 15일(현지시간) 배상금 액수를 줄이거나 재판을 새롭게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맥루머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버넷엑스에 지급할 배상금 총액이 1억1천37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에 6억 달러를 웃도는 배상금을 안긴 버넷엑스의 특허 기술 중 하나. (사진=버넷엑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 해 10월 법원이 부과한 5억28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해야만 하게 됐다. 여기에다 또 다른 소송에서 부과받은 4억5천400만 달러까지 합할 경우 애플이 버넷엑스에 부과할 배상금 규모는 11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애플과 버넷엑스는 총 두 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해 왔다. 소송은 2010년 버넷엑스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버넷엑스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등에 자사 주문형 VPN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열린 두 회사 소송 1심 판결은 2016년에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24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텍사스법원 판사는 애플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서 배상 액수를 더 높였다.

배심원들이 애플에 부과한 금액은 아이폰 한 대당 1.2달러였다. 텍사스 법원 판사는 여기에다 고의로 특허침해한 정황을 감안해 1.8달러로 50% 상향 조정했다. 이 금액이 4억1천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소송 비용과 이자 등 총 9천600만 달러도 애플이 추가 부담토록 했다. 결국 애플에 최종 부과된 배상금은 배심원 평결액 보다 1억4천만 달러가 늘어난 4억3천9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판결에 불복한 애플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해 2월 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항소법원 배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애플은 이건 외에도 2013년 출시된 iOS7과 iOS8 버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버넷엑스에 패소했다. 텍사스동부지역법원은 2018년 4월 버넷엑스의 주문형 VPN 기술을 침해한 혐의를 인정해 5억260만 달러 배상 판결을 했다. 이 판결도 지난 해 10월 확정됐다.

애플은 막대한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요구했지만 기각되면서 11억 달러를 웃도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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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집 안에 머무는 3차 봉쇄조치
일본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 '요청'

‘코로나19 3차 봉쇄’로 한산한 런던 뮤지컬 극장가/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한 가운데 해외에서도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 포르투갈 등 유럽은 봉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만 명대를 기록 중인 영국은 지난 4일부터 봉쇄를 단행했다. 지난해 3월 1차 봉쇄, 11월 2차 봉쇄에 이어 세 번째다. 1, 2차 봉쇄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것이라면, 이번 봉쇄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더해져 훨씬 심각한 상황 속에 이뤄졌다. 3차 봉쇄는 최소 오는 3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차 봉쇄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시민은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입, 운동 등을 제외하고는 집 안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앞서 1·2차 봉쇄 때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점을 고려해 가정폭력 때도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급 학교와 대학은 다음달 중간 방학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출국장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강화했다. 오는 18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최장 10일간 자가 격리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한국 등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은 자가 격리가 면제돼 왔지만 대상 국가를 모든 국가로 확대한 것이다.

영국 뿐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포르투갈은 지난 15일부터 다시 전국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비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회사들은 원격 근무가 권고됐다.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 은행 등 필수 상점들은 영업이 가능하며 앞선 봉쇄와는 달리 학생들의 등교는 허용된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마스크를 쓴 관람객들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걸작 모나리자 앞에 서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스위스는 오는 18일부터 재봉쇄에 돌입한다. 의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비필수 상점은 문을 닫아야한다. 사적인 시위나 모임은 어린이를 포함 최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식당과 문화·스포츠·레저 시설은 2월말까지 중단 기간을 5주 연장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2일 밤 기존의 봉쇄 조치를 3주 연장했다. 해당 조치를 통해 모든 학교와 비필수 상점, 영화관, 박물관 등 공공 장소가 문을 닫는다. 프랑스는 16일부터 보름간 통행금지 시작 시각을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7,000명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은 비교적 느슨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9개월만에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대책을 보면 ‘강제’보다는 ‘자발적인 행동’에 방점이 찍혀있다. 긴급사태가 선포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외출 자제를, 음식점 등 업소에는 오후 8시로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지침을 따르는 업소는 하루 최대 6만엔의 보상금을 받는다.

광범위한 업종에 휴업 등을 요청한 1차 긴급사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음식점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초·중·고교의 일제 휴교는 요구하지 않았다. 오는 16∼17일 치러지는 대학 입시 공통테스트 등 대학 입시 일정도 원래대로 진행된다. 스포츠 경기 등 이벤트도 취소 대신 방역 대책을 전제로 수용 능력의 50%나 5,000명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한 달로 예정된 긴급사태를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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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1인 10만원' 지급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1차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규모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기와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 지사가 18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공식 제안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에 따라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차 지급에서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다. 다만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등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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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부모 모두 여의었지만 밝은 자세로 생활



코로나 이겨내고 106살 생일 맞은 영국 할머니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영국의 106살 할머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고 생일을 맞이해 화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태어난 할머니는 이로써 두차례의 세계 대전과 스페인독감 등 두차례의 팬데믹을 모두 거치는 대기록을 세웠다.

할머니는 이에 대해 전유(지방을 빼지 않은 우유)와 밤에 한 잔씩 마시는 위스키가 장수 비결이라고 밝혔다.

16일 일간 데일리메일과 더선에 따르면 영국 머지사이드주의 한 요양원에 사는 메리 니컬슨(106)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할머니는 그러나 모두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코로나19를 훌훌 털어내고 일어나 106번째 생일을 맞았다.

미혼으로 자식이 없는 그는 코로나19 봉쇄조치 때문에 다른 친척들을 볼 순 없었지만, 그의 앞에는 많은 지인들이 보내온 생일 선물과 축하 카드들로 가득했다.

그는 "정말 성대한 106번째 생일이었다. 오늘 살짝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괜찮아졌다"면서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고대하고 있다. 가족들은 내 삶의 전부"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이어 장수비결에 대해 "전유, 크림, 버터, 밤마다 조금씩 마시는 위스키"라면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건강을 위해 피해야할 음식들을 꼽아 다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코로나19에서 다 나은 후 상태가 정말 좋아졌다.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웃어보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5년 1월 12일 태어나 5살 때 모친을 여읜 할머니는 부친도 1차대전 때 의무병으로 참전했다가 독가스 공격을 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할머니는 이후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으며, 102살까지 홀로 생활하다가 요양시설로 들어왔다.

그의 조카 진 험프리스(68)는 "할머니는 독립성이 아주 강하면서도, 재밌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면서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 항상 영감을 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겨내고 106살 생일 맞은 영국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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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동네의원·장애인복지시설 추가 확진 없어
BTJ열방센터 검사대상 159명 중 48명 미방문 주장·9명 연락 불통



코로나19 검사
[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쇄감염은 주춤한 반면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이어졌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5일 오후 16명(2360∼2375번), 16일 오전 21명(2376∼2396번) 등 3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직장 감염이 6명이었다.

감염경로 불분명 7명, 지인 접촉 3명, 해외 입국 2명, 목욕탕 연관 2명, 교회 연관 2명이다.

이날 확진자 중 2명은 부산 수영구 사도행전교회 연관 감염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써 해당 교회 연관 누적 접촉자는 31명(방문자 19명, 접촉자 12명)이 됐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목욕탕인 허심청 방문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날까지 204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총 확진자는 8명(방문자 7명, 접촉자 1명)이 됐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동네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지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15일 동일집단(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인 해뜨락요양병원, 제일나라요양병원, 파랑새 노인건강센터에 대해 정기 추적검사를 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했다.

지난 14일 버스기사가 확진된 버스회사 운전사와 직원 284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은 없었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7명은 자가격리 조처됐다.

직원이 확진된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15명과 종사자 8명을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부산 금정구 한 내과의원에서도 22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았지만,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보건당국은 부산시청 공무원이 확진됨에 따라 관련 접촉자 19명을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10명과 업무를 보러 방문한 6명은 자가격리됐다.


BTJ 열방센터 (CG)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부산 검사 대상은 15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95명은 검사를 받았고 6명은 검사 예정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중 해당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48명이며, 9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시설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경찰청 협조를 받아 방문 이력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경찰에 협조를 의뢰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엔트리파워볼

1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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