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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1-01-14 15:04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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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방부, 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
“재산권 보호, 지방정부 역량 강화 노력”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들어선 군산 미 공군기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14일 밝혔다.파워볼

19일 국방부 관보 게시 이후부터 풀리는 비행안전구역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8,565만9,537㎡다.

야미도 광장부터 군산공항을 지나 신군산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서활주로 33㎞ 구간이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이 구간에 세워지는 건축물에 152m의 고도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군산시는 국방부 발표 직후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투자 탄력과 비응도 개발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과거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건축물 고도 제한은 비응도 내 초고층 호텔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약속한 사우디 S&C 인터내셔널그룹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곤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고 고도 제한이 풀리면 많은 투자가 이뤄져 새만금산업단지 내 건축행위가 더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발전의 청사진이 더 뚜렷하게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비응도와 새만금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업과 시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마련된 셈”이라며 “(개발이 저조했던) 옥서면 주민의 염원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14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 /사진=뉴스1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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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내용을 규제하는 민간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내정자에 대한 언론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말 4기 방심위원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 인선이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에 대한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여당 몫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 이장석 전 목포MBC 사장과 강선규 전 KBS비즈니스 사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사장은 김재철 사장 때 MBC 보도국장을 지내면서 MBC를 이른바 'MB홍보방송'으로 전락시켰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보도본부장을 지낸 강 전 사장은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뇌물수수 의혹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등으로 조직 내 반발을 산 바 있다. 2017년 언론노조가 발표한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언론노조는 "방심위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 부역자로 이름을 올렸던 자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성과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추천한 방심위원으로 거론되는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고, 뉴라이트 성향의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 대표를 역임한 이 교수는 19·20대 총선 출마에 나섰던 전형적인 폴리페서라는 게 언론계 시각이다. 김 부소장은 1995년 민자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지난해까지 당직자로 일하면서 수 차례 출마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와 당직자 출신을 추천하려고 한다"며 "유능한 인재를 공정하게 심사해 추천하는 공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가 공동성명을 내어 "국회의장과 여야는 방심위원 추천을 백지화하고 재공모하라"고 촉구했다.

방심위원은 정부·여당 추천 6명과 야당이 추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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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할 때”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일보DB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차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유 전 의원은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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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형 아닌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 부지 등 활용
DTI·LTV 대출 제한 대폭 완화
청약제도 혁신…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실제 기능 못하는 곳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다.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겠다. 아울러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 대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팔지도 못할 내 집값 올랐다고 몇 달 치 월급 털어가는 황당한 세금 폭탄,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일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며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여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무가 전혀 없는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있다”며 “그런 곳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볼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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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ETRI 공동연구, 무선 뇌파측정 분석시스템 개발
- 외부 공격에 대한 집단방어 행동의 뇌과학적 원인 발견

위협 인자에 대한 생쥐의 행동과 편도체에서 발생하는 감마파의 발생 여부를 동시에 관찰.[KIST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개미나 꿀벌, 새나 물고기 등은 개체로서 행동할 때와는 달리 집단으로서는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이 같은 동물들의 집단지능의 원리는 뇌과학 분야의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국내 연구진이 이같은 집단지능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뇌과학연구소 최지현 박사 연구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성규 박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뇌를 눈으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연구진은 뇌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빛의 반짝임으로 나타내는 프로세서와 LED가 집적화된 실시간 무선 뇌파 측정, 분석시스템인 ‘CBRAIN’ 시스템을 개발했다. See-Brain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반딧불이 무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반짝거리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는데, 뇌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반딧불이처럼 LED 불빛을 반짝이게 하고 이를 통하여 뇌 활동을 생중계하여 동물들의 감정과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최지현 박사팀은 CBRAIN을 활용해 생쥐 무리가 자기 몸집보다 큰 거미 모양 로봇에 대항하는 모습에서 위협 상황에서 발현되는 집단의 행동을 연구했다. 공포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인 기저측편도체에서 발생하는 경계신호를 찾아 이 신호에 빛을 깜빡이도록 한 후 거미 로봇의 공격에 혼자 대항할 때와 동료들과 같이 대항할 때의 차이를 딥러닝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

실험 결과, 거미 로봇을 우리에 넣는 순간 쥐들에게 부착된 CBRAIN 시스템의 LED가 동시다발적으로 점등됐다. 8마리의 쥐가 무리 지어 있으면 1마리만 있을 때보다 경계신호의 발생 빈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무리 바깥쪽의 생쥐들에게는 강한 경계신호가 나타나는 반면 무리의 안쪽 생쥐에게는 평온한 때와 차이가 없는 경계신호가 관찰됐다. 동료와 같이 있으면 경계신호가 줄고 긴장이 누그러지는 사회적 완충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는 집단 전체의 효율적 방어를 위한 역할 분담으로 해석된다.

최지현 박사는 “CBRAIN 시스템은 뇌신호를 빛의 반짝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뇌과학자뿐만 아니라 생태학, 통계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타분야 연구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CBRAIN을 인간의 사회적 뇌 연구에도 적용하여 사회성 연구 및 관련 뇌 질환 치료에 활용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 중 하나인 집단지능의 원리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에 게재됐다.파워볼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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