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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0-09-05 13: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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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신상공개 명예훼손'이라며 경찰 고소

고려대학교 캠퍼스 © 뉴스1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텔레그램상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요청한 이들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신상정보를 알리던 '디지털 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올라온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올라온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5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19학번 재학생 A씨(21)는 최근 사망했으며 경찰은 A씨가 이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디지털교도소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A씨는 생전 '고파스'에 지난달 12일 본인의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왔다면서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제가 맞지만 사이트에 올라온 그 외의 모든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7월8일 오후 11시경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누른 적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준 적도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다"며 휴대전화 번호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A씨가 22살인 지인에 대해 '지인능욕'을 했다며 얼굴과 사진, 학교, 전공,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했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디지털교도소는 텔레그램상에서 '피치****'라는 닉네임을 쓰던 자가 A씨이며 A씨는 지난 7월6일 텔레그램에서 22살 지인에 대해 '지인능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피해자측 제보로 디지털교도소 측에서 알아내자 7월8일 자신의 전화번호와 반성하는 요지의 음성을 담은 파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에 대한 증거로 음성파일과 텔레그램 대화 화면 캡처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다.

A씨로 추정됐던 자는 텔레그램상에서 지인능욕을 실제 요청했으며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둘 다 자신과 관련없고 사칭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22살의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고 같은 과 내에서도 현재 연락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없다"며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내일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디지털교도소 측은 "피해자 측은 A씨의 목소리 파일 확인 결과 A씨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A씨가 진짜 가해자일 경우와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 모두에 대해 어떤 방향의 대처를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A씨가 자신이 아니라고 올린 해명 글을 함께 올리며 현재도 지인능욕 가해자가 A씨일 정황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일부 운영자를 특정했고 나머지 운영자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美 재무장관 지낸 헨리 폴슨, 中과 일하며 터득한 협상법 공개


헨리 M 폴슨 지음|고기탁 옮김|열린책들|616쪽|2만5000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1999~2006)와 미국 재무장관(2006~2009)을 역임한 헨리 폴슨(74)은 자타 공인 미국 내 최고 중국통이다. 골드만삭스 재직 시절, 중국 정부와 협력해 국유 회사의 기업공개와 주식시장 상장 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등 역대 주석과 안면을 텄고, 주룽지 전 총리, 훗날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 왕치산·저우융캉 등과 일했다. 폴슨은 이 책에서 중국 최고위층과 함께 차이나텔레콤 기업 공개와 석유 회사 페트로차이나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체득한 협상법을 공개한다.

저자는 특히 중국 기업 환경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이른바 ‘관시’(關係·관계)가 좌우하는 인·허가와 대출 관행, 관치금융의 폐해, 정실 인사, 하루아침에 기업 문을 닫게 하는 관의 횡포, 일관된 규칙 부재로 인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기업인의 애로 등이 나열된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려면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덩샤오핑·시진핑 등 주요 인물을 언급할 때마다 그들의 성장 배경과 정치적 부침은 물론이고 문화대혁명 등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도 함께 전달한다.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류에 불을 선물한 프로메테우스로 규정했다. 자신을 포함한 서방 은행가들이 낙후된 중국 자본주의 시장에 불을 붙여줘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중 상호 이익에 부합하고, 중국에 자본주의 시장이 뿌리내리면 장기적으로 국민의 정치·경제적 자유가 확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권도 개선된다고 봤다.

저자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낯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다. 그러나 그가 공들여 설명하는 중국인의 기이한 행태는 반만년 중국 문화권에서 살아온 한국인에겐 대체로 낯익다. 그럼에도 이 책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중국 지도부가 왜 폴슨을 시장 개방과 기업 혁신의 파트너로 택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읽었을 때다. 책에서도 지적하듯, 폴슨이 골드만삭스 대표로 재직하던 1990년대 초 중국은 덩샤오핑식 개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기업 투명성과 외부 감시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고삐만 푼 결과였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은 떨어졌으며 국민은 철밥통을 끌어안고 안주했다.파워볼엔트리


2006년 9월 19일 헨리 폴슨(왼쪽) 미 재무장관이 시진핑 당시 저장성 서기와 함께 항저우 명승지인 시후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앞두고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관리의 부패를 척결하고, 경쟁력 잃은 기업을 도태시켜야 했다. 잉여 노동력을 생산성 있는 분야로 재배치하려면 실업도 감수해야 했다. 기업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외자 도입도 시급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폴슨으로 상징되는 월가 시스템이다.

“25년간 중국 관료들을 상대해보니 중국인은 전략적으로 행동하더라”고 저자는 썼다. 실제로 책 곳곳에서 폴슨을 전략적으로 응대하는 중국인의 방식을 확인하게 된다. 중국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사그라들 무렵, 폴슨은 서방 최고경영자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그런 폴슨을 중국은 욕조가 수영장만큼 큰 댜오위타이 국빈관 초호화 숙박시설에 묵게 했고, 저녁 TV 톱 뉴스와 다음 날 조간 1면에 그의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중국은 이제 방문해도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세계에 선전할 목적으로 그를 활용했다. 폴슨이 재무장관이 되자 대접은 더 극진해졌다. 그가 미·중전략경제대화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할 때마다 자금성 앞 호텔에 투숙시키고 밤이면 자금성의 모든 야간 조명을 켰다. 불꽃놀이로 그의 눈도 즐겁게 해줬다. 한국 대통령에게 혼밥을 하게 하고 수행한 기자들을 폭행한 사건이 겹쳐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중국은 폴슨을 자국 정치에도 활용했다. 2006년 재무장관에 임명된 폴슨은 중국 내 첫 방문지로 차기 국가 지도자 시진핑이 당서기로 재직하던 저장성을 택했다. 저장성의 경제적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그를 시진핑은 1972년 미·중 국교정상화 때 닉슨과 저우언라이가 회동했던 시후(西湖)로 데려갔다. 함께 산책하며 사진도 찍었다. 중국인들 보라고 한 행동이다.

책은 미국에서 2015년 출간됐다. 유능한 기업인이지만 국제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저자의 순진한 사고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안보 이익을 미·중 관계의 본질로 보는 것은 ‘냉전 시대 정치학이 낳은 부작용’이라 단언하며 “중국과 제대로 된 경제 관계만 구축되면 중국과 관련된 나머지 다른 사안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자신을 재무장관에 지명한 뒤 백악관으로 불러내 한 말도 공개했다. “내가 이란과 북한이라는 곤란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겠다는 의도였고, 폴슨의 중국 내 인맥을 활용하자는 심산이었다. 우리는 그 후 드러난 진실, 중국은 자국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인 북한을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되뇌며 국정에 임하는 중국 지도자들의 태도는 읽는 내내 인상 깊었다.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을 이어받은 장쩌민은 폴슨 앞에서 “중체서용(中體西用)하겠다” 다짐했고, 실용주의자 주룽지는 냉기가 도는 겨울 집무실에서 양복 밑에 내복을 받쳐 입은 차림으로 폴슨과 도움의 악수를 청했다. 한때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씁쓸해진다.

[김태훈 출판전문기자 scoop87@chosun.com]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트윈데믹’ 공포 엄습
식약처, 작년보다 20% 늘어난 3000만명분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을 목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에 독감 유행까지 겹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윈데믹이란, 증상이 비슷한 독감과 코로나19가 쌍둥이처럼 함께 대유행할 수 있다는 의미의 단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위기라고 하지만 겨울에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오면 진짜 재난이 시작된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를 강화하면서 역설적으로 독감 환자가 줄었지만, 이제 다시 독감 유행시즌을 대비 해야할 때"라고 했다.

독감과 코로나19 두 바이러스 유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감백신이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이 유사해서 개인으로서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고, 국가 전체로서는 방역체계 마비를 일으킬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에 예방이 최우선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코로나19 환자 중 일부에서 감기, 독감 바이러스 등 다른 유형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돌아오는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국내 독감 환자는 11월 늘기 시작해 이듬해 1월까지 크게 증가한다.

코로나19 감염자와 독감 감염자는 증상이 유사해 감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열이 나거나 피로감이 커지고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픈 등의 임상 증상만으로 독감과 코로나19 환자를 분별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열이 나고 인후통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 독감으로 생각하고 타미플루를 처방해야 할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할지 임상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PCR검사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해결책(타미플루 등)이 나와있는 독감 감염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영국 속담에 ‘1온스(30g)의 예방이 1파운드(450g) 이상의 치료 효과를 갖는다’라는 말처럼 독감 백신을 최대한 많이 맞아두면 그나마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방역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반감염 우려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독감과 코로나19는 하기도 감염질환(폐렴)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이론적으로는 두 질환 모두 폐렴 등 하기도 질병을 유발하기에 동반감염시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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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은 통상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를 보며 6개월간 면역이 유지된다. 따라서 9~10월 중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다.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만62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으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할 것을 고려해 백신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000만명 분량의 독감 백신 수급을 하기 위해 국가출하승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독감 백신 공급량을 늘리고 시판 전 마지막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역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료 접종이 시작되는 이달 22일 이전까지 우선적으로 2600만명 분량 이상을 출하하기로 했다.

[전효진 기자 olive@chosunbiz.com]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정인욱(30·삼성)이 1096일 만의 선발승에 도전한다.

정인욱은 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NC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시즌 첫 KBO리그 경기다.

허삼영 감독 부임 후 가진 첫 번째 스프링캠프에서 선발투수 후보 중 1명으로 꼽혔던 정인욱은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인욱이 1096일 만에 선발승을 거둘까. 사진=삼성라이온즈 제공


퓨처스리그 성적은 4경기 2패 평균자책점 7.62다. 8월 11일 함평 KIA전에서 볼넷 6개를 허용하며 7실점(3이닝)을 해 평균자책점이 크게 상승했다. 보름 뒤에는 상무를 상대로 5이닝 7피안타 1볼넷 5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정인욱의 KBO리그 경기 출전은 2019년 9월 27일 대구 SK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인욱은 5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으나 타선이 1점도 못 뽑아 패전투수가 됐다.

대구고를 졸업하고 2009년 신인 2차 2라운드 21순위로 삼성의 지명을 받은 정인욱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KBO리그 통산 성적은 151경기 19승 20패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5.47이다.

그렇지만 어렵게 찾아온 기회다. 정인욱의 가치를 보여줄 차례다. 상대가 NC라는 점도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대표적인 공룡 사냥꾼이다. 정인욱은 NC를 상대로 통산 6경기에 나가 2승 1세이브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2점대(2.18)로 우수했다.

정인욱이 가장 최근 승리투수가 된 것도 2017년 9월 5일 대구 NC전이었다. 5⅓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삼성의 9-3 승리를 이끌었다.

NC는 선두지만, 내림세가 뚜렷하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쳤다. 4일 잠실 LG전에선 5시간18분 혈투를 펼쳤으나 5-5 무승부를 거뒀다. 헛심만 쓴 꼴이었다. 장거리 이동으로 피로까지 누적됐다.

삼성의 방망이도 뜨겁다. 두산과 대구 2연전(3~4일)에서 안타 32개(홈런 3개 포함)를 몰아치며 23점을 뽑았다. rok1954@maekyung.com
국회예정처 4人 전문가 기고 게재
[서울경제] 국회의 재정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기본소득을 테마로 4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자체 소식지 ‘예산춘추’를 발간했다. 진보 진영의 어젠다였던 기본소득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당의 기본 정책을 내건 가운데 입법기관인 국회의 조직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명의 전문가는 △김현철 코넬대 정책학과 및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기본소득, 푼돈 나눠줘 효과 미미”

우선 김현철 교수는 기본소득을 두고 “저세금 저복지의 한국 사회에서 근본 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담대한 상상”이라며 “기존 세제의 근본적인 변화, 또 노동 및 복지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월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 18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증세는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낮은 행정비용으로, 소득조사에 기반하지 않고도 저소득층에 공적 부조가 집중되는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제를 보다 누진적으로 개편하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과감한 증세가 없다면, 기본소득은 푼돈 수준의 매우 적은 금액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부의 재분배 기능도, 실제적인 사회보장 기능도, 소비 진작의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천부적 권리”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는 “추상적 논쟁을 넘어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디자인할 것인가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특히 ‘무위도식하는 사람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기본소득은 등 공유자원으로부터의 수익을 모두 가 나누는 것으로서 천부적 권리”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더 큰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이 전면 대체하기보다 부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GDP 10%(1인당 평균 월 30여만원 수준) 내지 15%(1인당 평균 월 45~50만원 수준) 규모의 ‘생애주기형’(연령에 따라 지급액 수준에 차등을 두어 가령 아동은 월 15만원, 75세 이 상 노인은 월 6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은 재분배기능 없는 소득비례의 ‘소득보험’으로 개편하며, 공적 부조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하자”고 설명했다. 재원은 GDP의 5%는 재정 지출구조 개혁으로, 5~10%는 보편 증세 및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이밖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환경세), 종합부동산세의 부유세 개편 등으로 1% 이상을 추가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등 도입 이유 없어...실효성 떨어져”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정책 수단 차원에서 하등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기고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면 재정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정책 효과성이 기존 복지급여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실직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무조건 개인에게 동일 액수를 나눠준다”며 “누구나 똑같이 받으니 대단히 평등해 보인다. 그러나 상부상조나 사회적 연대 정신은 담겨 있지 않다”고 적었다. 특히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액수를 나눠서 주다 보니 현재 복지 제도보다 인당 보장액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는 기본소득 이 아닌,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처럼 조세 기반 복지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적용하고 수급 조건을 완화해 풀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는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도입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매력적인 담론이긴 하지만, 재정적 감당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기본소득을 정당화해주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두고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에 선별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예산 제약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혹자는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지만 그 비용을 감내하기에는 기본소득의 장점은 그 어느 것도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하정연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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